[국감2023] 불 붙은 선관위 보안 미흡 논란… 야권선 “국정원 선거개입”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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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3] 불 붙은 선관위 보안 미흡 논란… 야권선 “국정원 선거개입” 주장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10-17 17:57:10

이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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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 중인 모습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보안 미흡 논란이 지속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국회 2023년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국정원이) 정치 개입, 선거 개입을 다시는 꿈꾸지 않았으면 한다”고 질타했다.

논란은 국정원이 선관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한 합동보안점검 결과를 10월10일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국정원은 조사 결과 선관위의 보안이 매우 취약하다고 공표했다. 기술적으로는 선거인명부에 대한 조작 등도 가능하다고 알렸다.

실제 선관위의 보안 수준이 미흡하다는 것은 국정원, 선관위, KISA의 합동점검 결과로 드러났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일각에서 ‘부정선거’ 및 ‘사전투표 폐지’ 등을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만희 의원(국민의힘)은 “지난해 선관위는 보안평가를 자체적으로 실시해 그 점수를 만점인 100점이라고 국정원에 통보했다. 하지만 국정원이 같은 기준을 적용해 재평가한 결과 선관위의 점수는 31.5점으로 집계됐다. 특히 선관위는 서버 비밀번호를 ‘12345’, ‘admin’ 등 초기 설정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다”고 밝히는 등 선관위의 보안 논란을 맹공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9월22일 마감된 합동점검 결과를 서울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10월10일 국정원이 단독으로 발표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대책회의에서 “국정원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하루 앞두고 ‘해킹으로 투표 분류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점검 결과를 KISA, 선관위와 협의 없이 발표했다”며 “국정원의 독단적 발표는 선거 결과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키우는 위험한 행태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보안점검이라는 구실을 통해 선관위 길들이기를 시작했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KISA는 점검 인력 3명을 (국정원에) 지원하는데 동의했을 뿐, 명의사용도 몰랐다가 추후에 국정원의 통보로 알았다고 한다”며 “국정원이 강서구 재보궐선거 전날, 아무런 사전 협의도 없이 명의를 도용한 가짜 점검 결과를 발표한 이유가 대체 무엇이냐”고 날을 세웠다.

홍익표 원내대도 “최근 일부 단체로부터 국정원 관계자들이 여러 기관을 출입하고 여러 사람을 만난다는 제보가 들어오는데 이는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한, 개정된 국정원법 위반이다. 그런 행태가 사실로 밝혀지면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할 생각”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