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3] “국내 개인정보 불법유통, 한국보다 미국서 더 많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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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3] “국내 개인정보 불법유통, 한국보다 미국서 더 많이 이뤄진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10-16 09:01:35

이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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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우리나라 국민의 개인정보 불법 유통 시도가 한국보다 미국에서 더 많이 적발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 불법 유통으로 적발된 상위 10개국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개인정보 불법 유통을 시도하다가 적발된 게시물은 총 81만5072건으로, 이중 국내 적발은 28만9548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에서 적발된 개인정보 불법 유통 건수는 총 52만5524건으로, 국가별로는 미국이 37만750건으로 가장 많았다. 프랑스 8만4972건, 독일 1만5230건, 중국 1만5073건, 캐나다 1만2258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국내 개인정보 유출사고 건수를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총 6129만건으로 집계했다. 공공기관 445만6000건, 민간기업 5686만7000건으로 해킹이 전체의 90.6%를 차지했다.

민형배 의원은 “개인정보 불법 유통 시도가 곧 개인정보 유출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사전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며 “KISA 개인정보 불법 유통 근절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국내외 공조를 통해 실효적인 대응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