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3] 우주청 두고 여야 격돌…"거짓말쟁이 만드냐" 조승래 국감장 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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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3] 우주청 두고 여야 격돌…"거짓말쟁이 만드냐" 조승래 국감장 이탈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10-11 21:17:28

세종=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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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1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11일 진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우주항공청의 연구개발(R&D) 기능을 두고 여야가 격돌했다. 여야 충돌이 격화되면서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감장을 퇴장하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박성중 의원(국민의힘)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미국과 중국, 일본, 인도 무두 우주항공 분야에서 전담부처가 연구개발 하고 있다”라며 우주항공청이 연구개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월 과기정통부는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국회는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법안에 대해 심의해왔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쟁점 법안을 최장 90일간 심의해 위원 6명 중 4명이 찬성하면 통과시키는 상임위 산하 기구다.

하지만 총 4차례에 걸친 안건조정위원회에도, 여야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쟁점은 우주항공청이 연구개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냐다. 여당 의원들은 “우주항공청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연구개발 기능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해온 반면, 야당 의원들은 “우주항공청은 임무 설계 및 조정 역할이 적당하다”고 말해왔다.

이날도 여야는 같은 사안을 두고 부딪혔다. 박 의원이 먼저, 여당은 합의해줬으나 야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 등 지정 연구기관이 이미 많은 상황을 설명하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은 연구개발 기능을 배제하고 장기적으로 검토해 향후 개정하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박 의원은 연구개발 기능 없는 우주항공청을 ‘사무소’에 비유하며 “국가적인 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해 결단을 내려달라”고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특히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이 “(조 의원이) 연구개발 기능에 대해 과기정통부와 여야가 합의했다고 한다. 맞냐”라는 박 의원 질의에 “사실과 다르다”고 답하자, 조 의원은 “나를 거짓말쟁이로 만드는거냐”라고 강하게 항의하며 결국 국감장을 떠났다.

한편 조 의원은 이날 과기정통부가 지난 9월4일부터 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을 상대로 진행 중인 특정감사도 문제 삼았다. 특정감사는 ‘특정한 사무에 대한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조 의원은 “37일간 특정감사를 진행한건 전례없는 일이다. 일각에선 항우연 노조와 간부들이 우주항공청과 관련해 정부와 다른 의견을 내 보복성 감사를 당하고 있다고 이해하고 있다”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규정에 위반되는 일이 있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라며 "살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