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3] 韓 리쇼어링 정책 ‘탁상공론’ 지적에…방문규 장관 “종합적 지원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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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3] 韓 리쇼어링 정책 ‘탁상공론’ 지적에…방문규 장관 “종합적 지원 돼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10-10 17:24:23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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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답변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김문기 기자] “(최근 리쇼어링 관련 세법개정안 관련해) 사실상 유인책이고, 인센티브를 좀 더 주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돼야 한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김성원 의원(국민의힘)의 최근 세법개정안에 대한 국내 복귀 기업 지원 방안과 관련해 이같이 답했다.

앞서 김 의원은 반도체와 배터리 등 첨단산업에 대한 리쇼어링 정책과 관련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난 7월 세법개정안이 세워졌다고 설명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완전 복귀나 비 수도권 부분 복귀에 한해 법인세와 소득세 혜택 기간을 연장해준다. 기존에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하는 내용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이 기간이 각각 7년, 3년으로 늘었다. 지방 세재 개편안에도 3년 이내 과밀억제권역 외 완전 복귀시 부동산 취득세 50% 감면, 재산세 75% 감면 규정도 신설됐다.

다만, 이같은 지원 정책이 선진국 대비 취약하다는데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이런 정책만으로 리쇼어링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미흡하다, 형식적이다, 탁상공론한다는 지적이 따르고 있다”라며, “미국과 경제안보협력 긴밀하게 이어지긴 하나 중국 정부가 중국 내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을 압박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실제 미국은 반도체 분야에서 ‘칩스법’을, 배터리는 ‘IRA’, 인프라 투자 지원은 IIJA 등이 운영되면서 세액공제와 보조금 추이가 보다 높아지고 있다.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에게 투자금액의 최대 80%까지 대출도 지원하는 ATVM 장기대출도 지원된다. 또한 유럽연합(EU)은 유럽판 IRA로 불리는 핵심원자재법(CRMA)을 통해 핵심원자재 역내 생산에 나서고 있다. 오는 2030년까지 반도체 EU 점유율을 10%에서 20%로 늘리고 칩스법을 통해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보유하고 있다.

가까운 일본은 자국내 반도체와 첨단범용제품 제원에 2조엔 규모의 투자를 단행한다. 배터리 시장 주도권 회복을 위해 9천억엔 규모 예산도 편성했다. 일례로 TSMC가 일본 소니, 덴소와 건설중인 반도체 공장에 설비투자 50%인 4760억엔을 지원하기도 했다.

김 이원실에 따르면 국내 복귀를 고민하는 기업들이 실제 복귀한다면 생산액은 36조2000억원, GDP는 11조4000억원이 증가하고 일자리도 8만6000개가 신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자동차와 전기전자산업에서 각각 8조6000억원, 6조원의 국내 생산액이 증가하고 각각 1만2000개, 47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됨에 따라 첨단산업분야의 리쇼어링 효과가 매우 뛰어나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방 장관은 “중국도 한국과의 경제 협력을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더 협력하려고 한다”라며, “통상협력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