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블록체인] CBDC는 가상자산일까?…"거래소서 거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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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블록체인] CBDC는 가상자산일까?…"거래소서 거래 불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10-09 16:07:55

서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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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서정윤 기자] 최근 토큰증권과 디지털화폐(CBDC)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4일 한국은행에서 '중앙은행 CBDC 활용성 테스트 설명회'에 참석해 "예금을 기반으로 한 예금토큰을 발행해 내년 말부터 실제로 활용해볼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미래 통화 인프라를 시험해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은 최근 가상자산은 증권법을 따라야 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해외나 국내나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는 기조는 동일하게 보여집니다. 최근 SEC는 리플이나 그레이스케일 등 가상자산 기업과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여전히 가상자산 시장에 강경 대응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번주 주간블록체인 시작합니다.

◆ "CBDC·예금토큰, 가상자산 아니다…거래소서 거래 불가"

한국은행은 미래 통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CBDC 활용성 테스트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CBDC 활용성 테스트는 이달부터 내년 말까지 진행되며 한은, 금융위,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추진합니다.

한은의 CBDC 시스템은 허가형 분산원장을 이용해 구축하고 외부 개방형 분산원장 네트워크와는 연계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실거래 테스트에 참여하는 이용자는 CBDC 네트워크에서 발행된 디지털 통화를 이더리움과 같은 개방형 분산원장으로 이전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날 한은과 금융위는 CBDC와 예금토큰은 가상자산이 아니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디지털 통화는 CBDC 네트워크에서만 발행·유통되기 때문에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되거나 가상자산 구매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비트코인 가격, 3분기에 11% 하락

비트코인 가격이 3분기에 1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비트코인은 3분기 말 반등에 성공했으며, 4분기에는 꾸준히 가격이 상승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경기침체로 비트코인 가격이 추가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대출기관인 뉴욕디지털인베스트먼트그룹(NYDIG)은 최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다만 비트코인 가격은 올해 들어 63% 상승해 최고의 성과를 낸 가상자산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올해 3분기는 비트코인이 가장 약세를 보인 분기였으며, 4분기는 강세로 전환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며 비트코인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할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의 매파적인 태도로 인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이중바닥 패턴을 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들은 연준이 시장 유동성을 늘리기 전까지는 비트코인이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DAXA,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설명회 진행

원화마켓 가상자산 거래소 연합인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는 오는 11일부터 3일간 온라인으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설명회를 진행하빈다.

설명회는 윤민섭 DAXA 정책본부장이 가상자산사업자별 준수 의무와 유의사항 등에 대해 전체 가상자산사업자(VASP)를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설명회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해 사업자 준수사항, 불공정거래 규제 이해 등에 대해 설명하는 영상을 온라인으로 시청하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