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연말 망사용료 관련 입장 정리…스타링크는 "서류 검토 중"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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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연말 망사용료 관련 입장 정리…스타링크는 "서류 검토 중" (종합)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10-05 18:40:07

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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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망사용료 문제는) 글로벌 이슈인만큼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그리고 네트워크 미래지향적인 시각에서 정부의 생각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5일 서울 광화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미디어데이에서 최근 SK텔레콤·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망사용료 관련 소송을 상호 취하한 것을 두고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SK텔레콤·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는 지난달 망사용료를 두고 3년간 이어온 소송을 상호 취하하고,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를 맺기로 했다.

이후 정부의 입장에도 이목이 집중됐다. 망사용료와 관련해 과기정통부는 소송이 진행 중인 건이라며 보수적인 입장을 취해왔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박 차관은 이날 “ISP(인터넷제공사업자)와 CP(콘텐츠제공사업자)가 네트워크에 기여하는 부분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해본 뒤 어떻게 분담할지 논의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며 “연말쯤 포럼을 통해 (망사용료와 관련한) 정부의 생각을 정리해보려 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선 주요 ICT(정보토신기술) 현안 관련 추진현황도 공유됐다. 먼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지난 7월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의 일환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5G(5세대이동통신) 요금제의 시작점 하향과 세분화를 두고 사업자와 논의 중이다. 국회와 이용자가 단말의 종류와 관계없이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은 자급제 단말에 한해 LTE·5G 요금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다.

통신시장 경쟁촉진방안과 맞물려 가계통신비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고가 위주의 단말기 시장도 손 본다.

특히 알뜰폰·중고폰 시장 활성화를 통해 ‘저가요금제+중저가 단말’ 결합 선택지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고폰의 안전한 거래를 위한 안심인증제(가칭) 도입을 검토하고, 지난해 일몰된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제도도 정기국회 회기 내 위원들과 협의해 상설화할 계획이다. 제조사와 중저가 단말 생산도 논의 중이다.

통신 시장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규사업자도 지속 발굴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 5G 28기가헤르츠(㎓) 대역을 할당하는 주파수 할당계획을 공고했다. 앞서 통신3사로부터 회수된 주파수를 신규사업자에 할당해 통신시장의 경쟁촉진을 이루겠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구상이다.

스타링크의 국내 서비스 출시 관련 대략적인 일정도 공유됐다. 연내 국내 서비스 상용화를 예고한 스타링크는 국내용 게이트웨이를 별도 설치하지 않고 일본에 설치된 게이트웨이를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전파 혼간섭 문제가 있어 정부가 검토 중인 단계로, 스타링크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검토가 완료되면 서비스가 개시될 예정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날 ‘디지털 권리장전’ 관련 국제 협력 추진현황도 발표했다. 지난달 디지털 신질서 규범으로 발표한 ‘디지털 권리장전’은 디지털 심화 시대에 맞는 국가적 차원의 기준과 원칙을 제시하고, 글로벌을 리드할 보편적 디지털 질서 규범의 기본방향을 담은 헌장(憲章)이다.

박 차관은 “이번달 유엔(UN)이 주최하는 ‘글로벌 디지털 컴팩트’에서 한국의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하고, UN 사무총장을 지원하는 자문단 구성에도 국내 유능한 인재들이 참여하도록 도울 예정”이라며 “11월 영국에서 개최 예정인 ‘AI 세이프티서밋’에서도 그동안 우리나라가 해온 AI 윤리와 점검현황, 개발과 관련된 가이드 라인과 함께 디지털 권리장전을 소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