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요금제·단말 선택지 늘린다…알뜰폰·중고폰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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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요금제·단말 선택지 늘린다…알뜰폰·중고폰 활성화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10-05 17:00:41

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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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정부가 5G(5세대이동통신) 요금제의 시작점 하향과 세분화를 두고 사업자와 논의 중이다. 알뜰폰·중고폰 시장 활성화를 통해 ‘저가요금제+중저가 단말’ 결합 선택지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5일 서울 광화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미디어데이에서 이 같은 내용의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추진현황을 공유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국민 편익 증진과 인프라 고도화를 비전으로, ▲통신시장 경쟁구조 개선 ▲경쟁 활성화를 통한 국민 편익 제고 ▲유무선 통신 인프라 투자 활성화에 방점을 뒀다.

김 정책관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5G 요금체계 개선을 위해 사업자와 협의 중이다. 5G 요금제를 보다 세분화하고 시작점을 낮추는 방향이다.

이용자가 단말의 종류와 관계없이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동안은 자급제 단말에 한해 LTE·5G 요금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해 김 정책관은 “5G 단말에서도 LTE 요금제를 쓸 수 있게 법으로 강제하는 방법도 있지만, 사업자가 이용약관을 직접 고치는 편이 빠르다. 관련해 국회와 상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신시장 경쟁촉진방안과 맞물려 가계통신비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고가 위주의 단말기 시장도 손 본다. 제조사와 중저가 단말 생산을 논의 중이며, 알뜰폰·중고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 일몰된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제도도 정기국회 회기 내 위원들과 협의해 상설화할 계획이다.

김 정책관은 “소비자가 저가 요금제와 중저가폰을 결합해 이용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패턴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다”며 “그 일환으로 안심인증제(가칭) 등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걱정 없는 안전한 중고폰 거래 환경을 만들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