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한계 뚜렷…규제 혁파로 디플정 실현 가속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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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 한계 뚜렷…규제 혁파로 디플정 실현 가속화해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09-07 17:11:43

김보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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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관에서 열린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국회 토론회' 현장. [ⓒ 디지털데일리]

[디지털데일리 김보민 기자] "전자정부는 이제 한계에 부딪혔다. 하나의 정부를 실현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로 혁신해야 할 때다."

장제원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관에서 열린 '디지털플랫폼정부(이하 디플정) 구현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이렇게 말했다.

디플정은 윤석열 정부의 역점 과제다.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 장벽을 허물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 서비스를 만드는 게 핵심이다.

장 위원장은 "디플정이라고 하면 전자정부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아니냐는 이야기를 한다"라며 "다만 전자정부만 가지고는 국민들의 실생활에 직접 국민이 편하게 정보를 공유하는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의 고질적인 '칸막이' 해소가 안되고 있다는 의미"라며 "작년 기준으로 국내 1111개 공공기관이 1만7000개의 독립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데이터 활용성과 개방성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련 규제를 혁파해 국민 맞춤형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국민과 쌍방향 소통이 되는 정부를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디플정을 이끄는 고진 위원장 또한 디플정이 국민 삶의 질을 바꿀 것을 자신했다.

고 위원장은 "디플정은 국민이 정부 혜택을 받기 위해 A 기관에서 B기관으로 자료를 별도 구비해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A 기관이 B 기관에 바로 자료를 전달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2026년까지 모든 서비스를 한 곳에서 한 번의 로그인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디플위를 성공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국회 차원의 법제도 변화와 예산이 필요하다"라며 "디플정이라는 '솔루션'이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지방과 중앙정부 사이에서도 데이터 협력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행사를 공동 주최한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송상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관, 김회수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정책기획국장, 황종성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원장, 허성욱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원장, 윤동식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KACI) 회장 등이 참석했다.

송호철 더존비즈온 대표는 '디지털플랫폼정부 핵심 인프라 구현과 대국민서비스 혁신', 박수용 서강대학교 교수는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공공 DaaS 도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