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김본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단독 면담…“변호사법 개정안 통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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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김본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단독 면담…“변호사법 개정안 통과해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08-02 17:55:20

이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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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국회 본청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윤재옥 원내대표(왼쪽)와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가 단독 면담을 했다. [ⓒ 로앤컴퍼니]

[디지털데일리 이나연 기자] 로톡을 운영하는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가 2일 오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단독으로 만나 ‘변호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건의했다.

김 대표는 이날 면담에서 글로벌 리걸테크 산업 발전과 대비되는 국내 열악한 상황에 관해 설명했다.

김 대표는 “대한민국에서 로톡이 최근 수년간 변호사단체로부터 온갖 공격을 받는 동안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리걸테크 유니콘이 나오고 있고, 7000여개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며 성장하고 있다”며 “혁신기업들의 노력과 땀이 불합리한 규제 등 현실적 장벽 앞에서 좌절하지 않도록 여당이 나서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서 “타다 사태에 이어 로톡이 제2의 분수령”이라고 강조하며, “우리가 이미 뼈아픈 좌절을 한번 겪었던 만큼, 과연 이번에는 혁신이 기득권 장벽을 넘어 새로운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모두가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에 따르면 변호사 3만명 시대가 도래했지만, 여전히 민사소송 10건 중 7건이 ‘나홀로소송’일 정도로 일반 국민 법률서비스 접근성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관련해 김 대표는 국내 리걸테크 산업 진흥을 위한 현행 변호사법 개정 필요성을 국회에 전달했다.

김 대표는 “로톡이 어렵고 멀기만 했던 법률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면서 “법률시장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국민 선택권을 더 넓게 보장해 주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에 공감하며 “법사위원들과 논의를 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