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SW 사업, 올해는 FP 단가 높아지나…업계 "적자 당연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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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SW 사업, 올해는 FP 단가 높아지나…업계 "적자 당연하지 않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07-25 14:33:20

서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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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A, 과기정통부·기재부와 FP 단가 협상…업계 "예산 책정 확대돼야" 주장

[디지털데일리 서정윤 기자]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기획재정부와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단가를 높이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업계는 빠른 시일 내에 단가 조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수익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포트폴리오를 쌓기 위해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뛰어드는 기업이 많고, 이는 곧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설명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KOSA는 최근 과기정통부 및 기획재정부와 FP 단가를 높이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KOSA 관계자는 "과기정통부와 논의를 진행했으며 기재부와도 상의를 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은 FP와 투입인력(M/M) 기준으로 예산이 편성된다. 예산을 책정하는 데 있어 FP가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FP 단가는 2010년 이후 2014년과 2020년 단 두 차례만 인상됐을 뿐이다.

업계는 특히 코로나19를 거치며 대폭 상승한 개발자 몸값이 현재 FP 단가에 반영되지 않아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의 예산은 물가 상승률과 개발자 몸값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사업자들은 적자가 나는 걸 알면서도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공 사업에서 적자가 발생하는 게 절대 당연한 일이 아닌데 왜 소프트웨어 업계는 적자를 감수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수익을 창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업계가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뛰어드는 이유는 기업들이 입찰을 통해 들어갈 수 있는 민간 사업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중소·중견기업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포트폴리오를 꾸리기 위해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 실제로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을 포트폴리오로 만들어 해외로 진출하는 기업도 적지 않다.

중소 IT 업계는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중소기업은 버티기 힘들 거라고 전망한다. 한 중소 IT 업계 관계자는 "대기업의 경우 체급이 있다 보니 버틸 체급이 되는데 중소기업은 너무 힘들다"고 호소했다.

대기업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 업계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예산 책정이 곧 사고로 이어진다고 주장한다. 공공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올해 4세대 나이스(NEIS)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건 물론 보건복지부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에서도 갈등이 발생했다. 두 사업은 각각 쌍용정보통신과 LG CNS로 결코 규모가 작지 않은 기업이 참여했다. 컨소시엄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의 수익성이 저하됐다는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기재부가 소프트웨어 산업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예산 책정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KOSA도 올해는 FP 단가를 높여 예산을 보다 많이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KOSA 관계자는 "코로나19를 거치며 물가도 큰 폭으로 상승했고 개발자 몸값도 큰 폭으로 뛰었다"며 "2020년 이전과 사업 환경에 크게 달라졌기 때문에 올해는 꼭 단가를 높여야 한다는 생각으로 과기정통부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