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SW 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완화를 보는 클라우드 업계 속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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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SW 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완화를 보는 클라우드 업계 속내는?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07-21 09:34:57

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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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이종현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 제한 완화 움직임이 업계를 달구고 있는 가운데 클라우드 업계 역시 이번 사안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정부가 공공부문 클라우드 우선 도입 및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 중심 생태계 조성에 나선 상황에서 대기업의 시장 참여가 공공SW사업, 특히 클라우드 전환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는 것.

정부는 장기적으로 현재의 시스템 통합(SI)형 구축 사업을 지양하고 마이크로서비스아키텍처(MSA) 기반의 하나의 정부 시스템을 구현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민간 클라우드를 공공부분에 도입하는 등이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기본 방향이기도 한데 대기업의 시장 참여가 자신들의 입지와 어떻게 연결될지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실제 과기정통부 내부에서도 클라우드 전환 과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 참여제한을 완화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과거 SI시장에서 대기업 참여를 제한한 이유인 중소·중견 SW업체들을 보호, 육성해야 하는 과제는 클라우드 시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결국 대기업의 공공SW 사업 참여 제한 완화가 클라우드 시장에서의 대기업의 장악력 확대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다.

한편 클라우드 업계에서 이번 사안을 보는 시선은 엇갈리고 있다.

클라우드 MSP 기업의 한 관계자는 “시장이 커지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플레이어가 늘어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본다. 공공 SW 사업이 쪼개기로 계속 사업 규모가 작아졌는데 대기업이 들어올 수 있게 되면 대규모 사업 추진도 가능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국방부 클라우드 사업이 몇조원 규모로 진행되는데 우리도 이정도 대규모 사업이 나와야 해외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중견 MSP의 관계자는 “대기업 계열 SI사들이 MSP와 SI를 결합하고 있고 그 외 MSP들은 아직 IaaS 사업에 치중되어 있다. 시장이 커지게 되면 결국 대기업과의 경쟁이 불가피한데 SI를 무기로 들고 오면 대응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클라우드 시장에서도 양극화가 심해질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번 사안이 결국 공공 발주자들의 품질 관리와 사업대가 현실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의견은 클라우드 업계 역시 동의하고 있는 바다.

국내 CSP 사업자 관계자는 “SW가격인하 경쟁 과도화 등 이후의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며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가 중견/중소기업에 고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된 만큼, 기존 일부 시스템 구축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서 완화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품질강화를 위해 대기업 참여제한을 완화해 해결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공공 SI사업의 사업관리 절차를 더 강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MSP 관계자는 “발주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공공부문 고객이 원하는 시스템을 가장 잘 만들고 운영할 수 있는 회사가 어디냐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며 “한 회사가 단독으로 하기 어려운 영역은 연합체를 구성해 목적에 가장 부합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