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위로 올라간 공공SW 사업대가 현실화, 과실(果實)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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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위로 올라간 공공SW 사업대가 현실화, 과실(果實)은 누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07-19 09:20:14

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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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세종시에 있는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 개통상황실에서 관계자들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운영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있다.[ⓒ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서정윤 기자] 교육부의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 오류 여파가 공공 소프트웨어(SW) 시장에 대한 대기업참여제한 완화라는 제도 변경을 이끌어낸 가운데 이제는 발주처인 정부 및 공공기관의 사업대가 현실화 논의가 불거지고 있다.

이는 연이은 공공SW 사업의 오류와 실패가 결국 발주처의 무리한 가격 후려 치기, 그리고 잦은 과업변경 때문이라는 인식이다. 공공SW에서의 사업대가 현실화와 과업변경 방지는 공공SW 사업이 시작된 이래 항상 업계에서 제기했던 핵심 사안 중 하나다.

다만 시기는 공교롭다. 교육부 나이스 사업과 앞서 보건복지부의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등으로 공공SW 사업에 대한 여론이 나빠지면서 대형 공공SW 사업에서 배제되던 대기업의 사업 참여가 완화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이어 바로 사업대가 현실화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사업대가 현실화는 대기업이 공공SW 시장에서 배제된 지난 10여년간 지속적으로 제기되던 문제다. 중소중견 기업들은 대기업이 사라진 공공SW시장에서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며 사업을 전개했지만 고질적인 비현실적인 사업대가 구조와 잦은 과업변경 등 기존 IT서비스 대기업들이 겪어야 했던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을 맞이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대기업 참여제한 완화가 공론화되고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대가 현실화까지 이어지자 중소중견 기업 들에선 볼멘 소리도 나온다.

중소중견 SW업계의 한 관계자는 “사업대가 현실화가 공론화되고 발주처의 역량 확보 논의가 나오는 것은 환영하지만 이러한 결과물을 대기업이 가져가는 구조로 이어져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 관계자는 “중소중견기업이 공공SW사업을 하던 지난 10여년간 꾸준하게 제기됐던 문제가 대기업 참여제한이 완화되는 시점에 공론화되는 것이 우려스럽다. 결국 공공SW 시장을 대기업에 열고 사업 대가 현실화를 통해 (그들이)제대로 된 수익을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보겠다는 의도 아니겠냐”는 의문을 나타내기도 했다.

물론 공공SW 사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가 완화되어서 대기업이 이 시장에 진출하더라도 현 1000억원 이상으로 논의되고 있는 대기업 참여 제한 기준에선 대기업이 큰 수익을 낼 수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지속적으로 1000억원이라는 금액 기준에 대해 기준을 낮춰달라는 대기업들의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업계에서는 사업 기준 금액을 500억원 이하로 낮춰달라는 요구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럴 경우 사실상 대기업이 공공SW 시장에 무혈 입성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그동안 공공 발주처들이 대형 SW사업을 쪼개는 식으로 발주해 사업의 일관성이 더 떨어졌는데 사업 기준 하한이 정해지면 하한을 기준으로 한 쪼개기 사업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