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과 방패의 대결? 공공SW 사업 대기업 참여 완화 폭 두고 논쟁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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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과 방패의 대결? 공공SW 사업 대기업 참여 완화 폭 두고 논쟁 가열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07-20 09:26:39

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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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 중구에서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참여제한 제도개선 토론회가 열렸다. [ⓒ디지털데일리]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이종현기자, 서정윤기자] 정부의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 완화 움직임을 두고 업계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모두를 만족하는 제도 마련은 쉽지 않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지적이다.

결국 이해관계자 중 누구의 입김이 크냐에 따라 정책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이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경우 100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 제한 완화를 검토하고 있지만 규제혁신TF와 정책방향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합의점을 찾아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당초 6월 30일 진행된 비공식 간담회에서 공공SW 사업에 대한 주요 개선안 논의를 진행하며 정책방향을 맞췄다는 과기정통부와 규제혁신TF의 말과 달리 사실상의 전면 참여냐 제한이냐를 두고 입장차가 있다는 전언이다.

한편 발주자 측인 정부 및 공공기관 담당자들은 대기업의 참여를 원하는 분위기다.

공공부문발주자협의회측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5월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혁신TF에서 일부 공공기관 발주자 관계자와 삼성SDS, LG CNS, SK C&C, CJ올리브네트웍스 등 IT서비스 대기업 관계자들이 따로 의견을 나누는 비공식적인 자리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 관계자는 “당시 국무조정실 견해는 대기업 참여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이었다. 공공 부문 발주자는 당연히 프로젝트 리스크 등을 해소하기 위해 대기업 참여 제한 완화를 반기는 입장이다. 대기업 참여제한이 완화되면 선택지가 높아진다는 논리였다”고 밝혔다.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의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통부의 경우 중소SW기업 육성이라는 대명제 아래 중소SW기업이 찬성하면 (완화 안을)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수주처인 대형 IT서비스 기업, 중소중견 IT서비스 기업, 그리고 SW업계의 속내는 복잡하다.

한 중소 개발업체 관계자는 “대기업 참여는, 프로젝트 품질을 높이는데 대기업이 더 잘할 것이라는 검증되지 않은 전제조건을 기반으로 한 판단”이라며 “대기업이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하더라도, 대부분은 하청에 재하청을 통해 실제 대기업은 프로젝트 관리 정도만 할 뿐 실제 개발은 중/소개발사들이 전담했던 경우들이 많았다. 따라서 단지 대기업 참여가 프로젝트 품질을 담보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기업 참여가 중요하다기 보다는, 프로젝트 품질 확보를 위해서 정직원의 비율을 관리해 외주 비율을 낮추고, 해당 사업 전문성이 있는 기업에 가점을 주는 방식인 정직 비율 관리 통상적인 7:3(기술 7: 원가 3)의 평가로는 저가 입찰을 막기 어렵다. 기술이 담보되지 않은 저가 입찰을 막아서, 업계 전반적으로 기술투자로의 선순환을 이끌어 내려면, 기술 평가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기업 참여 완화를 찬성하는 입장에선 대기업의 프로젝트 관리 능력과 R&D 역량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현재 대다수의 중소기업은 인력 및 구조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 개발 및 검수 등에 대한 역량에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고객사의 불만 및 보안의 문제점이 시스템 오픈 시 발생하고 있어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전문 인력이 풍부한 대기업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1천억 이상 프로젝트가 자주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중소기업 사업에 큰 영향을 없을 것으로 본다. 이와 별개로 중소 SI의 사업 지속 및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