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및 공공기관 발주처 , 비공개 공공SW 대기업참여 완화 간담회서 무슨 얘기 오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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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및 공공기관 발주처 , 비공개 공공SW 대기업참여 완화 간담회서 무슨 얘기 오갔나?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07-19 09:25:26

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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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 열린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참여제한 제도개선 토론회. [ⓒ디지털데일리]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서정윤 기자]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정부 및 공공기관 발주자들과 공공SW사업 대기업 참여제한과 관련해 간담회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 사업 발주자들은 기본적으로 공공SW사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 제한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해졌다.

당초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30일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공SW 사업에 대한 주요 개선안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과기정통부는 발주자 의견을 청취하고자 몇몇 공공기관에 참석을 요청했지만 일정이 급박하게 진행되면서 발주차 측의 참석이 무산된바 있다.

이후 공공 발주자들의 의견 수렴 자리가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비밀리에 최근 간담회를 진행했다는 후문이다.

특히 최근 공공SW 사업 품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기업의 공공SW 사업 참여를 전제로 한 정책방향이 마련되고 있는 가운데 발주자들이 어떤 의견을 교환했는지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 국책은행 관계자는 “최근 과기부에서 의견 수렴을 주제로 자리를 마련했지만 참석하진 못했다. 다만 공공 SW 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완화 관련해 아직 과기부에서 의견 수렴하는 단계로 알고 있으며 당 행의 공식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발주자측 입장은 대기업을 참여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과업 변경의 경우 추가 예산을 줘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기재부 예산이 없어서 줄 수 없어 발주자들도 고통스러워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가격 합리화가 필요하다. 미국은 평균 과업 변경률이 20% 정도 되는데 한국은 20% 변경된다고 증액해주지 않는다. 변경 원인이나 귀책사유가 어디있는지에 따라서 더 줄 수도 있고 안 줄수 도 있는 상황인데 이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공공 SW사업 발주처들은 정부 및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안정성을 이유로 대기업을 선호하고 있는 것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대기업을 선택하면 안정적 사업이 가능해지고 결과적으로 사업 실패에 대한 부담을 대기업에 떠넘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공공SW 시장 진입을 원하고 있는 대기업들은 사업대가 현실화가 먼져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현재 공공SW 사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 완화에 대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IT서비스업체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공공SW 사업 참여 완화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던 대기업은 물론 공공SW 사업에 대한 첫 진출을 통해 수익 다각화를 꾀하고자 이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기업들은 당연히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IT서비스 대기업 관계자는 “(참여 기준이)완화되면 발주처에서도 대규모 사업 기회 많아질 것으로 생각한다. 공공 사업으로 발주처 레퍼런스 쌓고 해외 공공 진출 가능해지면 사업 기회 많이 생길 것이다. 다만 완화 기준으로 논의되는 사업규모 1000억원은 대기업 참여제한 완화를 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더 줄어야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부 IT서비스 대기업은 이러한 논의 자체가 제살 깎아먹기 경쟁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지적도 하고 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SW 사업 실패는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모두가 겪을 수 있는 문제다. 하지만 이를 대기업은 모두 가능하다는 식으로 여론이 형성되면 사업이 제대로 오픈되지 못했을 때 겪을 후폭풍은 업계 모두가 감당해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다른 IT서비스 대기업 관계자는 “대기업 참여제한 완화 이전에 공공SW사업이 예측 가능해야 한다. 현재는 예측 불가능이 심각해 사업에 뛰어들기 어렵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