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김보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가 중소기업의 제품 판로를 강화하기 위해 공공구매 제도의 허점을 검토해 개선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실에서 '2023년도 제2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열고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실효성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다양한 공공구매 제도를 추진하며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판로 개척에 집중해왔다.
그러나 부처 간 통합되지 않은 실태조사와 일부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에 외국산 부품을 사용해 단순 조립한다는 이슈 등이 부각되면서 실효성 제고에 대한 목소리가 커진 상태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부처 간 실태조사 계획을 사전에 공유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추진하는 내용의 개선안이 건의됐다.
또한 경쟁 제품에 사용되는 외국산 부품을 국산으로 유도하기 위해 입찰 가점을 부여하는 등 우대방안이 논의됐다.
중소기업 제품 의무 구매를 미달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공공기관은 50% 이상 중소기업 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중기부는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실효성 제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중기부는 신규 민간위원 10명에 대한 위촉식도 진행했다. 이번 신규 민간위원은 학계보다는 기업인,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됐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정책심의회는 정부 내 중소기업 정책 총괄·조정 컨트롤타워인 만큼, 현장 체감도 높은 정책 마련에 있어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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