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퇴근길] 중국·러시아 해커, 간첩 활동해도 못 잡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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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퇴근길] 중국·러시아 해커, 간첩 활동해도 못 잡는다고?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07-13 17:33:33

서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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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가 퇴근 즈음해서 읽을 수 있는 [DD퇴근길]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혹시 오늘 디지털데일리 기사를 놓치지는 않으셨나요? 퇴근 앞두고 저희가 요약 정리한 주요 기사를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기사는 ‘디지털데일리 관련뉴스(아웃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월31일 중국이 해외에서 운영하는 비밀경찰서의 국내 거점으로 지목된 서울의 한 중식당 2층 사무실. 시진핑 중국 주석 관련 책들이 쌓여 있는 모습 [ⓒ연합뉴스]

“중국·러시아 배후 해커, 알아도 못잡는다”… 발목 잡힌 형법 개정

현행법상 간첩죄에 대한 처벌은 ‘적국’을 대상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나 러시아 등 국가를 배후로 둔 해커조직이 국내에서 간첩 활동을 하더라도 이를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때문에 이에 대한 법 개정이 추진 중이지만 법원행정처의 반대에 부딪혀 국회에 표류 중입니다.

이번에 추진되고 있는 형법 개정은 작년 9월 국제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가 중국공산당이 세계 각국에 비밀경찰서를 세웠다고 폭로하면서부터입니다. 세이프카드 디펜더스는 한국에도 비밀경찰서가 있다고 알렸고, 외교부와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이 협력해 실태 조사에 나선 결과 강남의 한 중식당인 ‘동방명주’가 물망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간첩죄는 적국에만 적용할 수 있어 심층적인 조사에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국 간첩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음에도 탈세나 식품위생법 및 옥외광고법 위반 등을 명분으로 조사한 뒤 우회적 경고를 했을 뿐인데요.

법원 행정처는 개정법의 5년 이상이라는 형량을 문제로 삼았습니다. 또 해외 국가들 사이에서도 관계에 따라 처벌을 달리 규정하는 것도 검토해봐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는데요. 형법에서 행위에 대한 처벌이 아닌, 행위자와의 관계나 신분 등을 사유로 처벌을 달리 하자는 주장을 한 셈이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8월이면 KT CEO 가려진다…후보에 정계·학계·내부인사 총출동

KT는 지난 4일부터 12일 오후 6시까지 대표이사 후보 공개 모집을 진행한 결과, 총 20명의 후보가 지원하고 7명의 후보를 추천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원자는 20명, 0.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 추천자가 1명, 외부 전문기관 추천자가 6명입니다. 여기에 그룹 부사장 이상(재직 2년 이상)을 충족하는 사내 후보자들도 있습니다.

KT 이사회는 공식적으로 후보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KT가 지난 4일 대표이사 후보 공개 모집 공고를 내면서 강조한 투명성 원칙을 깨버렸다는 지적도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KT는 이미 지원자가 ‘개인정보 수집·이용·공개 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했기 때문에, 최소 공개 모집에 지원한 외부 인사 중에서 공개에 동의한 인사는 이름을 발표했어야 하지 않느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와 별개로 업계에 따르면 이번 대표이사 공모에는 학계와 관계, 정계, 그리고 KT 출신 전문가들이 속속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차상균 서울대 교수 ▲문형남 숙명여대 교수 ▲윤종록 전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 ▲이기주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채종진 전 BC카드 대표 ▲최두환 전 포스코ICT 대표 ▲김영섭 전 LG CNS 대표 ▲박윤영 전 KT 기업부문장 ▲송영희 전 KT T&C부문 가치혁신CFT장 ▲남규택 전 KT 개인고객부문장 ▲김기열 전 KTF 부사장 ▲임헌문 전 KT Mass총괄 ▲배순민 KT융합기술원 소장(상무) ▲권은희 전 새누리당 의원 ▲김성태 전 새누리당 의원 등이 후보에 지원한 것으로 거론됩니다.

하반기 초고가 TV 대전…98인치 삼성 vs ‘무선’ 앞세운 LG

글로벌 TV 시장 1·2위 삼성전자와 LG전자가 TV 신제품을 내놓고 고객 잡기에 나섰습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거거익선’ 유행에 맞춰 98인치 라인업을 강화했고, LG전자는 연결선을 없앤 97인치 TV를 앞세웠는데요. 두 제품 모두 출고가가 4000만원대인 초고가입니다.

이번에 삼성전자가 내놓은 98인치 네오 QLED 8K는 ▲네오 퀀텀 매트릭스 프로 ▲네오 퀀텀 프로세서 8K ▲시네마 무빙 사운드(Cinema OTS) ▲인피니트 슬림 디자인(Infinite One Design) 등 각종 기술을 집약했습니다. 또 LG전자는 ‘무선 AV 전송 솔루션’을 적용해 전원을 제외한 모든 선을 없앤 시그니처 올레드 M을 출시했죠.

한편 삼성전자는 최근 LG디스플레이 패널을 사용한 83인치 OLED TV를 미국에서 출시했습니다. 그간 삼성전자는 TV에 삼성디스플레이 패널만을 사용했는데, 이번에 LG디스플레이 패널을 사용하며 두 기업의 합종연횡이 현실화된 것이죠.

[종합] “통신사→플랫폼으로 변신” LGU+의 SNS 출시가 가지는 의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최근에는 스레드까지 국내외 SNS 시장이 메타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는 가운데 LG유플러스가 신규 SNS를 출시했습니다. 지난 3월30일 출시한 일상 기록형 SNS ‘베터’(BETTER)가 그 주인공인데요.

김귀현 LG유플러스 통신라이프플랫폼 담당은 13일 서울 중구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베터 출시 배경에 대해 “통신사도 이제는 비통신 고객을 유인해야 할 때다. LG유플러스도 궁극적으로는 ‘플랫폼업’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베터는 ‘더 나은(Better) 나를 만드는 기록의 공간’이라는 콘셉트의 SNS로, 사진과 함께 1000자 이내 가벼운 글을 기록하는 것에 최적화되어 있어 기록에 대한 부담감 없이 자신의 일상을 자유롭게 남길 수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G유플러스의 베터는 과연 성공을 이룰 수 있을까요?

북한의 조선중앙TV는 12일 이동통신 수단인 스마트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요 권장사항을 밝히며 최신형 스마트폰 '삼태성8'을 공개했다. 스마트폰의 뒷면에 '삼태성8'이라는 제품명이 쓰여 있다. 공개된 스마트폰은 '삼태성8'로 후면에 2개의 카메라와 전면에 1개의 카메라가 장착돼 있다. [조선중앙TV 화면] ⓒ연합뉴스

“삼성? 우리는 삼태성!”…북한 최신 스마트폰 포착

북한에서 제작한 최신 스마트폰이 조선중앙TV에서 포착됐습니다. '삼태성8'이라는 제품인데, 그간 북한에서 ‘아리랑’ ‘진달래’ ‘평양터치’ 등 각종 스마트폰이 출시됐지만 삼태성이라는 제품이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죠. 제품 뒷면에는 ‘삼태성8’이 적혀 있으며, 후면 카메라 2개가 장착됐습니다. 시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스마트폰과 유사한데 이 제품을 북한이 직접 생산했는지, 중국 등에서 수입해 상표만 부착한 주문자상표부착(OEM) 방식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조선말대사전에 의하면 삼태성은 항일무장투쟁 시기 ‘세 개의 밝은 별’을 뜻합니다. 이는 김일성, 김정일, 김일성의 부인인 김정숙을 가리키죠.

한편 북한에서는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심(SIM) 카드를 꽂은 상태에서 내부 인트라넷을 접근할 수 있는 게 전부인데요. 미국 중앙정보국(CIA) 월드 팩트북에 의하면 북한 내 이동통신 사용자 수는 약 49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9%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