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디비아 칸가로트(Divya Khangarot) 액손 엔터프라이즈 아시아·일본 총괄 매니저
최근 디지털 범죄의 증가와 각종 범죄의 첨단화·고도화 등으로 디지털 증거가 형사사법 사건의 주요 증거로 사용되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디지털 포렌식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법집행기관은 매일 방대한 양의 증거물을 다루고 있으며 디지털 시대에 들어 그 양은 더욱 증가했다. 디지털 증거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디지털 증거 관리 시스템(Digital Evidence Management System·DEMS)과 같은 현대적인 솔루션을 활용하면 이 부담을 줄일 수 있다.
DEMS는 경찰관, 변호사, 보안 전문가 및 기타 수사관이 감시 영상 또는 오디오 녹음과 같은 디지털 증거를 보관하고 수집하며 정리할 수 있는 허브(Hub) 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SW) 제품군이다. 이러한 시스템은 사건과 관련된 증거물들을 더 빠르고 쉽게 저장, 정리, 접근, 그리고 안전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경찰관에서 검사에 이르기까지, 법집행기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한다.
액손 엔터프라이즈(이하 액손)가 법집행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디지털 증거 관련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사관의 증언 사례 6건 중 약 1건꼴로 법정의 이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DEMS가 제출된 증거물에 대한 관리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이처럼, DEMS에는 다양한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는데, 현장 관계자들이 유용하게 활용하는 주요 7가지 기능은 다음과 같다.
DEMS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보안 및 암호화를 꼽은 설문 조사 응답자 비율이 제일 높았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증거가 조작될 경우, 법정에서 효력을 잃게 되어 진행 중인 사건을 무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더 심각하게는, 적절한 보안 조치가 없다면 개인이 악의적으로 증거 보관소에 접근하여 증거를 이동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올바른 사법 시스템 운영을 위해 이 같은 침해를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암호화는 증거를 열람할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 시스템에 접근 시 증거를 난독화하여 추가적인 보호층을 제공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클라우드 기반 스토리지는 높은 수준의 보안을 제공한다. 최근 액손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 ‘액손 페드클라우드(Axon FedCloud)’가 미국 연방정부 클라우드 보안 평가제도인 페드램프(FedRAMP)의 합동인증위원회(JAB)로부터 고영향력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정부 기관은 액손의 클라우드에 기밀이 아닌 매우 민감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게 되었다.
디지털 전자 기록 방식은 기존의 물리적 파일링 시스템보다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증거물을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를 야기한다. 증거가 잘못된 정리 방식으로 숨겨져 있다면 무용지물이 되므로, 디지털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증거를 수집할 때 정리하기가 쉬울수록, 필요시 접근 권한이 있는 누구나 증거를 검색하는 것이 편리해진다.
클라우드 기반의 디지털 증거 관리 소프트웨어인 Axon Evidence는 자동 태그 지정 기능을 사용하여 디지털 증거물의 정리 과정을 표준화 및 가속화를 지원한다. 해당 과정에서 모든 항목이 동일한 원칙에 따라 규칙적으로 태그가 지정되기 때문에 단 한 번의 클릭으로 담당자의 이름이나 사건 위치와 같은 기본 정보를 사용하여 필요한 증거를 간편하게 불러올 수 있다.
원치 않는 눈으로부터 증거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사법 절차의 신성함을 유지하지만, 증거는 경찰의 소유에서 이동해야 하는 중요한 순간이 있다. 법집행기관은 문서, 사진, 녹취록, 영상 및 오디오 파일을 검사관이나 기타 법정 관계자와 빠르고 간단하게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동시에, 증거의 오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유하는 항목에 대한 제한이 있어야 한다.
‘액손 에비던스(Axon Evidence)’는 경찰이 협력 기관과 공유할 수 있는 안전한 링크를 생성하여 관련 증거에 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엑손 에비던스에는 공유 과정을 가속화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하여 얼굴과 같은 일반적인 편집 대상을 식별하고 가리는 리댁션 어시스턴트(Redaction Assistant)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증거 목록 작성 프로세스에는 효율성이 매우 중요하다. 수사관들은 이미 시간적 압박에 직면해 있어 증거 업로드 속도가 느린 DEMS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해당 업계에서 법적 기한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는데, 느린 업로드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업로드 프로세스가 보다 빠르고 간단할수록 중요한 증거를 놓치거나 실수할 가능성이 줄어든다.
액손 에비던스의 업로드 XT 버전 2를 사용하면 휴대폰이나 데스크톱에서 모든 형식의 대용량의 데이터를 직접 업로드할 수 있다. 이 버전은 큰 파일 크기 지원, 빠른 업로드 속도 제공, 그리고 업로드된 자료의 폴더 구조를 유지한다. 또한, 사용자는 선택한 하드 드라이브와 데스크톱 폴더가 로그아웃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클라우드에 업로드 되도록 자동 동기화 일정을 설정할 수도 있다.
수사 과정에서 관리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증거가 수집되는 순간부터 법정에서 사용될 때까지, 모든 증거물에 대한 이동 경로는 철저히 추적되어야 한다. 우수한 DEMS는 불법 조작이든 단순한 분실 등 부적절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동으로 관리 연속성을 생성하고 유지한다.
앞서 언급한 법정 증언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증거물 관리에는 명확한 감사 추적이 필요하다. 액손 에비던스는 증거 자료가 시스템에 전송되는 즉시 해당 증거물에 대한 감사 추적을 생성하고 자동으로 업데이트한다. 증거와 관련된 모든 사용자의 행동은 기록되어 증거의 진위 여부를 의심할 여지가 없도록 보장한다.
디지털 증거는 스토리지 드라이브 공간을 빠르게 차지하게 되는데, 특히 고해상도 및 높은 프레임율의 영사 파일 같은 경우 더욱 그렇다.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한 증거 기록을 유지 관리한다는 것은 저장 용량의 한계를 시험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법집행기관에서 무제한 증거 저장 용량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무제한 용량은 저장 공간 문제로 인해 증거 자료를 잃거나 기존 파일을 잘못 삭제하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용량 조정 혹은 여러 개의 장치를 사용할 필요성을 제거한다. 예를 들어, 아직 처리가 진행 중인 사건의 일부 증거가 더 이상 불필요하다고 잘못 판단하여 새롭게 수집한 증거를 저장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파일을 삭제하는 실수를 범할 수 있다. 무제한 스토리지는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차단한다.
액손 에비던스의 클라우드 기반 스토리지 솔루션은 무제한 스토리지 요금제를 통해 중앙 집중식 무제한 디지털 저장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용량에 대한 걱정을 덜어준다.
시중에는 다양한 영상 파일 형식이 존재하며, 증거 영상물의 출처에 따라 사용 가능한 재생 옵션 또한 다르다. 바디 카메라, CCTV, 취조실 등에서 촬영된 영상은 각기 자체 파일 형식만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다양한 파일 형식들을 처리할 수 없는 DEMS는 사용자가 여러 위치에 자료를 저장하도록 함으로써 증거물 관리와 자료를 찾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이에, 기관들은 액손 에비던스와 같이 다양한 영상 파일 형식 호환을 지원하고, 원본 파일 형식을 유지하며, 모든 디지털 증거 자료를 단일의 가상 플랫폼에 보관할 수 있는 솔루션을 도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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