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TV 수신료 분리징수안 강력 반발 “민주주의 파괴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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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TV 수신료 분리징수안 강력 반발 “민주주의 파괴의 역사”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07-05 10:34:21

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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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 강행에 반발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를 항의 방문했다.

14일 오전 국회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행령 개정을) 밑어붙인다면 국민은 공영방송 포기, 민주주의 파괴의 역사로 오늘을 기억하게 될 것”이라며 TV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방통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통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현재 방통위 상임위는 정부·여당 측 위원인 김효재 부위원장과 이상인 위원, 야당 측 위원인 김현 위원 등 세명으로 2대1구도로, 김 위원이 해당 개정안에 반대하더라도 통과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국민 편익을 위해 수신료 분리징수를 한다고 하나 실제로는 국민들의 혼란과 불편이 훨씬 더 가중될 것”이라며 “징수주체(KBS) 역시 시간적 여유를 가져야한다고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 (시행령 개정을)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은 수신료와 관련된 국민적 불편을 해소하기보단 공영방송을 길들이기 위함이다”라고 일갈했다.

또 “(시행령 개정 과정에) 국무조정실 규제심사를 생략하고 법제처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는 등 관계 부처가 총동원됐다. 방송장악을 위해서라면 편법이나 꼼수도 마다하지 않는 정권의 의지를 드러냈다”며 “합의제 기관의 원칙을 발로 차버리고 일방독주만 연속이다”라고 개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지적했다.

이날 의원들은 전체회의에 앞서 김현 위원과도 만났다. 김현 위원은 지난 3일 비공개 간담회 이후 시행령 개정 강행에 반발해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간 상황이다.

김현 위원은 “방송이 미우면 미운 부분을 고쳐야지, 돈으로 옥죄는 것은 가장 치사하고 졸렬한 방식”이라며 “충분한 법률 검토와 연구과제를 통한 검증없이 시행령을 개정하는 경우는 방통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냈다.

한편 방통위가 이날 개정안을 의결하면 시행령은 이달 중순 공포될 전망이다. 남은 절차는 차관·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