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 브르통 위원, 오늘(29일) 방한…망사용료 정책공조 논의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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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 브르통 위원, 오늘(29일) 방한…망사용료 정책공조 논의할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06-29 13:00:56

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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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의 티에리 브르통 집행위원이 오늘(29일) 방한한다. 브르통 위원은 최소 이틀 이상 일정으로 한국을 찾는 가운데, 망 이용대가와 관련 정책공조 논의도 이뤄질지 주목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브르통 위원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를 시작으로,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등 정부부처 관계자들과 연쇄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브르통 위원은 EC 내에서 빅테크들의 망 투자 분담 의제를 주도하고 있는 인물이다. 올 하반기 EC가 의회에 제안할 예정인 가칭 ‘기가비트연결법’(Gigabit Connectivity Act)의 법제화를 추진하기도 했다. 해당 법안은 빅테크들의 공정 기여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브르토 위원이 망 이용대가 관련 정책 공조에 대해 제안할 가능성이 높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브르통 위원은 방한 둘째날인 30일 오후 ‘한-EU 디지털 파트너십 워크숍’에서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과 만날 예정이다,

망 이용대가는 양국 공통 관심사다. 최근 유럽의회는 대규모 트래픽 발생기업(LTG·Large Traffic Generator)의 공정 기여, 즉 망 이용대가 부담을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 도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대규모 트래픽 발생기업의 공정 기여에 대한 정책이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내부 평가다.

국내에선 망 이용대가 지급 문제로 인터넷제공사업자(ISP)와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갈등을 빚고 있다. 넷플릭스와 같은 거대 CP가 ISP의 망에 방대한 양의 트래픽을 유발해 이를 처리하기 위한 비용이 급증했으니 망 투자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게 ISP의 입장이다. 특히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는 2019년부터 망 이용대가 지금 문제를 두고 법적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CP가 ISP에 망 이용대가를 내거나, 망 이용대가 계약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망무임승차방지법’도 총 7건 발의돼 있다. 하지만 논의의 진전 없이 장기간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이에 업계는 이날 정책 공조에 대한 이야기가 오간다면, 국회 내 ‘망무임승차방지법’ 논의에 다시 불을 지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만남에선 지난해 맺은 '한-EU 디지털파트너십'의 추진 현황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오갈 것 같다”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브르통 위원은 방한 기간 삼성전자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기업 임원들과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