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도 망사용료 내라” 유럽의회, 망 공정기여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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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도 망사용료 내라” 유럽의회, 망 공정기여 결의안 채택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06-19 09:58:05

권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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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유럽 의회가 대규모 트래픽 발생기업(LTG·Large Traffic Generator)의 공정 기여, 즉 망 이용대가 부담을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 도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지난 13일(현지시간) 채택했다.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찬성 428표, 반대 147표, 기권 55표로 나타났다.

이번 결의안 채택으로 대규모 트래픽 발생기업의 공정 기여에 대한 정책 도입 필요성이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와 유럽의회에서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올 하반기 EC가 의회에 제안할 예정인 가칭 ‘기가비트연결법(Gigabit Connectivity Act)’의 통과 전망도 한층 밝아졌다.

유럽의회가 이번에 채택한 결의안 ‘2022 경쟁 정책 연례 보고서’에서 주목할 점은 ‘망 공정 기여’에 관한 부분으로, 결의안은 유럽연합 내 통신망의 경제적 지속 가능성이 현재 추진 중인 ‘2030 디지털 전환 로드맵’을 달성하고 EU 시민을 위한 고품질의 연결성을 확보하는데 필수적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LTG들이 통신망 구축에 적절한 자금을 부담하여 공정하게 기여할 수 있는 정책 틀이 필요하며, 또한 이 과정에서 LTG와 통신사업자간 협상력 비대칭성과 불균형을 해소하고 완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C는 앞서 지난 5월19일까지 접수된 공공 자문(Public Consultation)에 대한 400여개의 의견을 정리하여 곧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올 하반기 관련 법안을 유럽의회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결의안 채택에 대해 스페인 최대 통신사 텔레포니카는 “유럽의 디지털 미래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며, 또한 초고속 연결 인프라를 통해 유럽의 일류 디지털 사회·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조치”라고 환영했다.

포브스의 통신분야 칼럼니스트인 로슬린 레이튼 박사는 “이번 결의안 통과는 빅테크의 ‘무임승차’를 끝낼 수 있는 제도에 대한 지지의 결과로써, 실제로 좌우 및 정치적 성향과 상관없이 양 진영에서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