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나이스에서 불똥 튄 공공SW 사업, 대중소 상생 묘수 찾을까?

실시간
뉴스

교육부 나이스에서 불똥 튄 공공SW 사업, 대중소 상생 묘수 찾을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06-29 09:12:57

이상일 기자

URL복사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공공 소프트웨어(SW) 시장에서 대·중·소기업 상생의 묘가 발휘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혁신추진단은 30일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공SW 사업에 대한 주요 개선안 논의에 들어간다.

이 자리에선 이견이 엇갈리는 공공 SW사업에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에 대한 논의와 플랫폼 정부 발전을 위한 공공 SW 사업 방식, 클라우드 전환에 따른 기존 시스템 통합(SI) 적정성 여부, 기존 대·중·소기업 컨소시엄 할당 문제 등 현 공공SW 사업을 놓고 업계 간 이견이 난무하고 있는 모든 주제가 논의 테이블 위에 올라갈 전망이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공공 SW사업에 대기업 참여 제한 완화 여부다. 이에 대해선 주무부처인 과기부와 규제혁신추진단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어 회의를 통해 정책 방향이 최종 조율될지도 관심이다. 최근 교육부 나이스(NEIS) 장애 문제가 의도치 않게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와 연결되면서 본질이 변질되며 오히려 사회적 관심도 커진 상태다.

무엇보다 공공SW 사업에 대한 제도 개선은 SW진흥법과 같은 입법 사항으로 국회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이해가 다른 업체 간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난상 토론도 예견되고 있다.

과기정통부와 규제혁신추진단은 관련해 지난 6개월 간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왔다. 하지만 양 부처의 의견수렴에도 차이가 있다는 관측이다. 규제혁신추진단이 발주기관의 입장과 네거티브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과기정통부는 대·중·소기업 상생과 SW시장의 균형 발전을 위한 방안 마련에 대한 의견수렴이 이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때문에 이 날 회의를 통해 공공 SW 사업 정책에 대해 정부부처간 방향성을 일치시킬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지도 관심이다.

사업방식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공 SW 사업 중 대형 사업에서 지속적으로 사업 품질과 대가 산정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 개선에 집중할지 아니면 공공SW 사업이 기존 SI 중심에서 클라우드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어 사업 방식 자체의 변화가 필요할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최근 교육부 나이스(NEIS) 사업으로 불거진 대형 공공사업에 대한 사업수행 품질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는 대기업 참여제한을 완화할지 여부에 까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재 공공 SW사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 제한 유지와 완화에 있어서 업계간 입장은 첨예하게 갈리는 편이다. 대기업 중에서도 제도 유지와 완화 의견이 갈리고 있으며 중견중소 기업들 역시 사업 대가 현실화, 대기업과 중소기업 컨소시엄 구성시 분담이행 방식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사업 수행과정의 전반을 살펴보는 한편 정부 SW공공사업의 품질확보를 위한 과제 도출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향후 전개될 클라우드 기반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사업에 있어서도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업계에서 지목하듯이 제대로 된 설계와 명확한 요구사항 정의, 그리고 감리 및 프로젝트관리(PMO)에 대해서 제도가 분명치 않다. 이 문제를 극복하려면 결국 상생을 기반으로 대중소기업이 서로 역할을 분담하고 기술력으로 묶여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합의가 부재한 상황”이라며 “모든 사안을 놓고 의견을 들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