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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 주간브리핑] 후쿠시마 오염수·KBS수신료 분리징수…'장제원 첫 과방위' 격돌 예고

[편집국 종합] 6월의 마지막 주가 시작됐다. 올해 상반기가 마무리되고 하반기로 넘어간다. 지난주 제롬 파월 미 연준(Fed) 의장이 의회에 나와 언급한 ‘두 차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고 캐나다와 영국 등 주요국들도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하면서 국내 증시와 외환시장에도 변동성이 커지면서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

올 하반기에는 보다 안정적인 거시경제지표속에서 경기의 반등을 기대했지만 최근의 상황은 녹록치 않다. 주말동안 러시아 내전 가능성이 이슈였다. 우여곡절끝에 소요가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지만 푸틴 대통령의 리더십에도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면서 향후 러-우 전쟁에 미칠 파장에 대해서도 시장은 주목하고 있다.

이번주 IT업계에선 구글이 27일(현지시간) 내놓는 첫 폴더블폰에 모아지고 있다.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4개국에서 먼저 출시된다. 픽셀 폴드에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P '텐서 G2'가 탑재되며 저장용량은 256GB 이다. 애플 아이폰의 대항마가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큰 가운데 미국 온라인스토어에선 품절 사태가 벌어지는등 기대감은 높아 보인다.

이번주 증시와 관련한 주목할만한 일정은 없는 가운데, 미국의 최대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테크놀로지가 28일(현지시간) 3분기(자체기준) 실적을 발표한다.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와 관련한 라덕연씨에 대한 주가조작 혐의 재판이 29일 부터 진행된다.

다음은 이번주 IT산업과 관련한 주요 이슈와 행사다.

◆ 28일 장제원 신임 위원장 주재 첫 과방위 전체회의…안건은?=오는 28일 장제원 신임 위원장 주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첫 전체회의가 열린다. 지난달 22일 예정됐던 과방위 첫 전체회의가 여야 강대강 대치로 결국 파행된 가운데, 이날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KBS·EBS수신료 분리징수와 관련한 이슈로 충돌이 예상된다. 특히 업무보고 대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한정한 것을 두고도 진통인 예상된다. 다른 과방위의 핵심 피감기관인 방통위은 이번 전체회의 업무보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TV조선 점수조작 의혹'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26일 첫 재판=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부당 개입한 혐의를 받는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첫 재판이 26일 오전 10시 열린다.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3월11일 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편향성을 이유로 심사위원 추천단체에서 제외된 단체 소속 인사를 심사위원 명단에 포함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정부는 한 전 위원장이 기소된 것을 두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에 근거헤 면직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이날 한 전 위원장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 광주대 교수(63)와 양모 전 방통위 국장(59), 차모 전 방통위 과장(53) 등 간부 5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 "제2의 누누티비 막는다"…토론회서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 28일 논의=누누티비 등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로 인한 저작권 침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 토론회가 오는 28일 열린다. 지난 14일 업계에 따르면 불법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 시즌2’가 최근 등장했다. 누누티비는 국내 OTT 콘텐츠와 드라마, 영화 등을 불법으로 제공하고 광고를 노출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린 사이트다. 25일 기준 현재 누누티비 시즌2는 서비스를 종류한 상태나, 공식 사이트에서 '티비팝'이라는 대체사이트 주소를 안내하고 있다. 이에 이날 토론회에선 불법광고 근절 및 불법수익 환수나, 저작권 침해의 징벌적 손해배상 등 제2의 누누티비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ㅇ에 대해 논의한다.

◆ 통신3사, '퀀텀코리아 2023'서 양자 기술력 뽐낸다=통신3사가 ‘퀀텀 코리아 2023(Quantum Korea 2023)'에서 양자키분배기(QKD), 양자난수생성기(QRNG), 양자내성암호(PQC) 등 다양한 양자 기술을 선보인다. 이번 행사는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대한민국 미래를 향한 양자 도약(Quantum Jump Into the Future)'을 주제로 열린다. SK텔레콤은 참가기업 중 가장 큰 규모의 전시관을 운영하며, ‘Quantum to Everywhere(양자를 모든 곳에)’를 테마로 13년간 진행해 온 양자 기술과 사업화 성과를 소개할 예정이다. KT의 전시관은 '대한민국 양자산업 생태계 리더, KT'를 주제로 운영된다. LG유플러스의 전시부스는 미래의 하루 일과에 PQC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콘셉트로 꾸며졌다.

◆ 스마트테크 코리아&로보테크쇼 28~30일 개최 = 스마트테크 코리아&로보테크쇼가 6월28~30일까지 3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서비스로봇, 산업용 및 제조로봇, AI및 클라우드 기반의 로봇서비스 등을 주제로 다양한 기업들이 참여한다.

◆온라인 플랫폼 사회적 책임 관련한 토론회 증가=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책임감을 강조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진행된다. 6월28일엔 이인선 의원(국민의힘)이 주최하고 한국온라인유통플랫폼산업협회(KODPIA) 주관하는 '온라인 유통 플랫폼 성장과 사회적 책임 국회토론회'가 진행된다. 이틀 뒤인 6월30일엔 모바일 상품권 관련 토론회가 진행된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물리는 기프티콘 수수료 폭탄에 대한 논의가 펼쳐진다. 이날 토론회엔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공정거래위원회, 카카오, 쿠프마케팅 등이 참석한다.

◆ 방발기금 제도의 합리적 운용방안 29일 논의=한국방송학회 주최로, 변화된 미디어 환경 속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발기금) 제도의 합리적 운용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세미나가 오는 29일 열린다. 방발기금은 2011년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정에 따라 방송통신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됐다. 기금은 콘텐츠 제작지원이나 인력양성, 지역방송 지원 등 방송통신사업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쓰이며, 부과 대상은 정부로부터 배타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자다.

하지만 최근엔 포털사업자나 OTT, PP 등 시장에서 영향력을 가진 사업자들도 부과 대상에 새롭게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런 상황 속에 마련된 이날 세미나는 이해관계자들 간의 의견 교환을 통해 방발기금 제도 개선 방향을 도출해낼 예정이다.

◆컴투스홀딩스 상반기 최고 기대 신작 ‘제노니아’ 27일 출시=컴투스홀딩스는 오는 27일 컴투스가 개발한 신작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제노니아 크로노브레이크’(이하 제노니아)를 출시한다. 현재 사전 예약 200만명을 돌파했다. 지난 4월 사전 예약을 시작한 제노니아는 일주일 만에 예약자 100만명을 모집했다. 제노니아는 누적 다운로드 6300만 다운로드를 달성한 글로벌 히트 동명의 원작 지식재산권(IP)을 계승한 MMORPG로 재탄생한다.

◆넥슨 민트로켓 ‘데이브더다이버’ 28일 정식 출시=넥슨은 게임 서브 브랜드 민트로켓이 개발한 하이브리드 해양 어드벤처 신작 ‘데이브더다이버(이하 데이브)’를 28일 스팀(Steam)에서 정식 출시한다. 전 세계 동시 출시 예정인 데이브는 신비한 블루홀을 탐험하며 수중 생물을 채집하고, 이를 활용해 초밥집을 운영하는 게임이다. 정식 출시 버전에는 사전 공개 버전에 포함되지 않았던 콘텐츠와 스토리가 담길 예정이다. 다양한 특징을 지닌 신규 어종과 해저 보스가 출현하며, 신규 캐릭터와 새로운 미션이 추가된다. 이용자 피드백을 반영, 편의성도 개선했다.

◆게임위, 게임정책 세미나 28일 개최=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주최·주관하는 ‘2023 게임정책 세미나’가 28일 오후 2시 라마다 호텔 동대문에서 열린다. 특별 세션으로 라이엇게임즈코리아 구기향 사회환원사업 총괄이 ‘의외성이 만들어낸 선한 영향력, 외국계 게임사가 우리 문화유산을 보호하는 이유’를 이야기한다. 제1세션에선 ‘경품제공 현황과 과제’에 관해 강태욱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가, 제2세션은 ‘불법게임광고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성수민 변호사(성수민 법률사무소)가 발표를 진행한다.

◆ EC 티에리 브르통 집행위원 29일 방한=유럽연합집행위원회(EC)의 티에리 브르통 집행위원이 오는 29일 방한한다. 브르통 위원은 EC 내에서 빅테크들의 망 투자 분담 의제를 주도하는 인물로, 최근 이들 빅테크의 공정 기여를 골자로 하는 가칭 ‘기가비트연결법’(Gigabit Connectivity Act)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최소 이틀 이상 일정으로 한국을 찾는 브르통 위원은 29일 산업통상자원부,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부처 장·차관급 관계자와 연쇄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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