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운영 중단해야" 민주당 방통위 항의방문…김효재 위원 면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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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운영 중단해야" 민주당 방통위 항의방문…김효재 위원 면담도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06-14 10:19:21

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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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백지영 강소현 기자]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김효재 위원 직무대행 체제에 반발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를 항의 방문했다.

14일 오전 국회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위는 위법·부당한 위원회 운영을 즉시 중단하라”며 김효재 위원 직무대행 체제에 항의하고 나섰다.

방통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김효재 부위원장 호선 건 등을 의결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현재 방통위 부위원장은 공석이다. 민주당이 후임으로 최민희 전 의원을 추천했으나, 국민의힘은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반대의견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대신 방통위는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의 면직 처분으로 공석이 된 위원장 역할을 김효재 상임위원이 직무대행을 맡아 수행하기로 결정했다.

조 의원은 “직무대행은 기존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대행이지 인사 처리나 새로운 정책을 결정하는 역할이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김 위원은) 방통위 공무원 중 최고위직인 사무처장 자리에 감사원 출신을 앉히고 부위원장 호선, 방송심의 제재, 방송법 시행령 등을 상정하며 마음대로 월권을 행사하겠다고 한다”고 일갈했다.

또, 김효재 상임위원과 방통위의 새로운 정책 결정 논의를 당장 중단하라고도 촉구했다.

조 의원은 “현재 논의가 필요한 안건이라면 방통위 정상화 이후에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진행하면 된다. 무리한 방통위 운영은 KBS, MBC 방송 장악을 위한 방통위 사전 접수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라며 “방통위가 방통위 설치법이 정한 대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공정한 거버넌스를 구성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이날 김 위원과 면담을 갖고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 5명 상임위원 중 3명만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논란이 많은 안건을 추진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일”이라고 항의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효재 부위원장 호선 건과 함께 KBS 수신료 분리 징수 관련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부위원장 호선건은 비공개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