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셋째날… `학폭` 이동관 아들 두고 격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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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 셋째날… '학폭' 이동관 아들 두고 격돌 예고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06-14 09:00:00

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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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오는 15일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을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야당은 이 특보 아들의 학교폭력 혐의를 밝히는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에서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의 해임 문제를 비롯해 이 특보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을 다룰 예정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지난달 30일 재가했다. 한 전 위원장의 공식 임기 만료일은 7월31일이었다.

이에 한 전 위원장은 서울행정법원에 면직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면직 효력 정지 신청을 냈다. 면직 효력 정지 신청에 대한 첫 심문기일은 지난 12일 진행된 가운데, 가처분 신청 결과는 오는 23일 나올 이다. 면직 취소 소송의 심문기일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한 전 위원장의 가처분 신청 결과는 이 특보의 지명 시점과도 밀접하다. 한 전 위원장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는 경우 위원장직은 예정된 임기 만료일까지 유지되기 때문이다.

지명부터 임명까진 대략 한달이 소요되는 가운데, 이 특보가 예정대로 15일 지명되는 경우 한 전 위원장의 공식 임기 만료일도 전에 신임 위원장이 임명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하지만 여당 측에선 한 위원장에 대한 면직 효력이 정지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이 특보에 대한 지명도 내주 예정대로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대신 대통령은 한 전 위원장의 기존 임기 만료 직후인 8월1일자로 이 특보를 임명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특보가 두 차례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이 특보를 곧바로 임명하는 경우 한 전 위원장의 잔여 임기까지만 직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후 또 한번의 청문회를 진행해야 한다.

이 가운데 민주당은 이 특보의 아들의 학교폭력 혐의를 밝히는데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 특보의 아들은 하나고를 다니던 2011~2012년 사이 총 4명의 동급생에 학폭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야당은 이날 진행된 교육·사회·문화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이 특보 아들의 학교폭력 피해자가 다수임을 강조하면서 공세 수위를 높일 예정이다.

야당 관계자는 “아들이 학교폭력 문제에 얽혀 있다는 점에서 납득 불가한 인사”라며 “교육위와 (해당 의혹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한 위원장이 지난달 2일 형사 기소된 사실을 두고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의 의무와 성실 의무, 공정의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봤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제8조에 따르면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면직이 가능하다.

한 전 위원장은 CBS FM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면직 처분 자체가 어디에도 근거 규정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며 "(임기를) 두 달 남겨놓은 상황에서 급하게 면직 처분을 하려고 한 게 공영방송 경영진을 교체하겠다는 의지를 좀 하루빨리 실현하기 위한 목표가 아닌가"라고 밝혔다.

임기가 7월 말까지인데 효력 정지 신청이 의미가 있겠냐는 물음엔 "공영방송 정상화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라며 "내 임기가 7월 말까지라면 그 기간 안에 막을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기에 충분히 의미 있는 절차"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