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6·25 전쟁 떠오르는 `반도체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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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6·25 전쟁 떠오르는 '반도체 대전'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05-30 09:32:53

김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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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갈등에 난처한 韓…스스로 보호할 '실리콘 실드' 필수적

[디지털데일리 김도현 기자] #. 일제강점기 아픔을 이겨내고 해방의 기쁨을 채 느끼기도 전에 우리나라는 또 다른 비극을 겪어야 했다. 광복한 지 5년 만에 남북전쟁이 일어 것. 표면적으로 남한과 북한의 대립이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자유 진영과 공산 진영 간 대결이었다. 한반도가 이념 갈등의 전쟁터로 이용된 셈이다.

올해는 6·25 전쟁이 휴전한 지 70주년 되는 해다. 반세기가 훌쩍 넘도록 공식적으로 전쟁은 끝나지 않은 상태다. 당시 공산 진영 대표주자였던 러시아는 세가 많이 기울었고 중국이 뒤를 이어받았다. 자유 진영을 이끌던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강으로 군림하고 있다.

현재 몇 년간 두 나라는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 2018년 미국이 중국 제품에 높은 관세를 매기면서 양국의 무역분쟁이 발발했고 이러한 갈등은 경제 전쟁으로 확전했다. 여러 신경전이 빗발치는 가운데 경제안보 자산으로 부상한 반도체 패권 다툼이 유독 거세다.

미국은 반도체 기술력을 앞세워 중국 제재 수위를 높이고 있다. 동맹국까지 동참시키는 한편 동아시아에 쏠린 반도체 생산거점을 자국에 형성하기 위한 정책까지 펼치고 있다. 미국 기업은 물론 대만, 한국 등도 호출 대상이다. 이 과정에서 막대한 인센티브를 내걸었으나 이면에는 중국 투자 제한, 초과수익 반납 등 미국 입맛에 맞는 조항을 마련했다.

중국으로부터 침공 위협을 받는 대만과 마찬가지로 중국과 미묘한 관계이자 반도체 부활에 명운을 건 일본은 완전히 미국 측으로 돌아섰다.

반면 한국은 곤란한 상태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생태계 내 입지가 탄탄한 우리나라를 미국과 중국이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려는 모양새다. 미국은 한미 동맹 관계이자 반도체 원천기술 및 다수의 글로벌 기업을 보유한 국가다. 중국은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이자 반도체 수요가 가장 많은 나라다.

그동안 한국은 두 나라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이어오면서 실리 외교를 추구해왔다. 최근 들어 양자택일을 강요받으면서 우리의 입장은 상당히 난처하다. 현시점에서는 이해관계가 복잡한 미국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는 상태다.

문제는 이 같은 흐름이 계속되면 중국이 가만있지 않을 뿐더러 미국은 더 확실한 자세를 원할 가능성이 큰 부분이다. 과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로 인해 수년 동안 한류 금지령(한한령)으로 국내 업체들이 중국 시장에서 사실상 쫓겨난 전적이 있다.

그렇다고 미국만 믿을 수도 없다. 우리나라가 ‘반도체 코리아’로 거듭난 데는 미국이 일본을 견제하고 대항마로 한국을 키운 영향이 컸다. 우리도 언젠가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미 미국은 대만, 한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다시 일본과 손을 잡는 모양새다.

결국 한국은 진퇴양난 처지다. 잘못하다가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한 채 다시 한번 강대국의 전쟁터로 전락할 수 있다.

고래 싸움에서 등 터지지 않기 위해서는 강한 새우가 되는 수밖에 없다. 6·25 전쟁도 결과적으로 자주독립을 이뤄내지 못하면서 다른 나라의 개입을 받은 탓에 발생했다.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건 자신 뿐이라는 걸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 위기 상황을 역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힘을 모아 우리를 보호할 ‘실리콘 실드’를 구축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