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후속대응, 정부도 팔 걷었다…배터리·소재기업에 7조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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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 후속대응, 정부도 팔 걷었다…배터리·소재기업에 7조원 지원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04-07 17:51:13

이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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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건한 기자]정부가 국내 배터리 기업들에게 향후 5년간 7조원의 자금 지원과 500억원 규모의 LFP(리튬인산철) 배터리 연구과제를 추진한다. 미국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세부지침 공개 이후 미국 진출 확대가 기대되는 기업들에 투자 세액공제 상향,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등으로 지원하겠단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7일 주재한 배터리 얼라이언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관합동 IRA 이후 배터리 산업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핵심은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국내 배터리 및 소재 기업의 북미 시설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향후 5년간 7조원 규모로 대출과 보증을 지원하는 점이다. 배터리 기업의 대출 한도 확대, 금리·보험료 인하 등 금융 우대 정책도 함께 제공한다. 수출입은행은 대출 한도를 최대 10% 확대하고 최대 1%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IRA 이후 역할이 강화된 소재 기업들도 집중 지원한다. IRA 주요 조항 중에는 전기차용 배터리 제조 시 사용되는 핵심 광물의 40% 이상(매년 점진확대)을 미국이나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한국 포함)에서 가공해야 하는 내용이 있다. 관련해 에코프로비엠, LG화학, 포스코퓨처엠, 엘앤에프 등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는 국내 양극재 기업들이 중요도는 더욱 높아졌다.

관련해 지난주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대기업 8→15%, 중소 16→25%)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소재 및 광물 가공 기업들도 보다 큰 투자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추가로 산업부는 관련 부처와 협의해 광물 가공기술의 세액공제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적용기간(‘24년 일몰)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존에는 니켈 비중 80% 이상의 하이니켈 양극재에만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이차전지용 광물 가공 전체로 확대된다.

현재 중국이 앞서 있는 LFP 배터리 분야를 노린 신규 시장 진출도 돕는다. 정부는 올해부터 500억원 규모 이상의 LFP 배터리 관련 신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배터리 소재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 기업이 산업단지 내 투자할 경우 법정 용적률 상한을 1.4배까지 확대하고, 상반기 중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해 전력·폐수처리시설 등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첨단 기술이 적용된 마더 팩토리도 국내에 조성된다. 배터리 3사는 향후 5년간 1조6000억원을 차세대 배터리에 투자하고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도 국내에 구축할 예정이다. 정부는 1500억원 규모의 차세대 배터리 R&D 예타를 통해 첨단기술 확보 투자에 적극 나선다. 차세대 배터리 R&D는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전략 프로젝트의 우선 추진 과제로도 선정됐다. 향후 신속한 사업 착수가 가능한 패스트트랙(Fast-Track) 예타 등이 기대된다.

산업연구원 황경인 연구위원은 이날 “우리 배터리 기업들이 IRA가 요구하는 광물, 부품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K-배터리의 실질 가격은 40%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K-배터리의 가격 경쟁력 확대를 전망했다.

현재 전기차 1대에 포함되는 삼원계 배터리의 평균 가격은 1만8500달러 수준이다. 세액공주 요건을 모두 충족 시 7500달러의 보조금을 받으므로 실질 가격은 1만1000달러 수준이 된다는 얘기다.

이 장관은 “IRA 이후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민·관이 주요 과제 해결책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며 “정부는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기업들이 최고의 성과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