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칩스법` 국회 본회의 통과…반도체 세액공제 최대 25%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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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칩스법' 국회 본회의 통과…반도체 세액공제 최대 25%로 확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03-30 16:18:39

백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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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백승은 기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일명 ‘K-칩스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국가전략산업 기업이 설비투자 등을 단행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세액 공제 혜택이 늘어나게 됐다.

30일 국회는 오후 본회의에서 K-칩스법을 의결했다. 재석의원 231인 중 찬성 179인, 반대13인, 기원 39인으로 가결됐다.

K-칩스법은 기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반도체 ▲2차전지 ▲디스플레이 ▲수소 ▲전기차·자율주행차 등 국가전략기술의 투자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세액공제율은 기존 8%에서 15%로 늘어나고, 중소기업의 경우 16%에서 25%로 크게 늘어난다.

세액공제 혜택 적용 범위는 기존 반도체·2차 전지, 디스플레이·백신에서 수소 등 탄소중립산업과 전기차 등 미래형 이동수단까지 늘어났다.

임시투자 세액공제제도도 포함됐다. 올해에 한정해 신성장 및 원천기술, 일반 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2%포인트~6%포인트로 올리고 투자 증가분의 10%를 추가로 공제한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