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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최대 69시간 근무제' 보완 재검토…尹 대통령 지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03-14 11:20:37
박기록

<사진>대통령실
<사진>대통령실
[디지털데일리 박기록 기자] 기존 주 52시간제를 개편해, 근로자들이 1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근로시간 개편안 시행이 재검토된다.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은 1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보완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 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노동부의 근로제도 개편안이 입법예고된 이후, 양대 노총 등 노동계 뿐만 아니라 야당 등 다양한 계층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관련하여 특히 MZ 세대들의 불만도 적지않아 윤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는 분석도 일각에서 제기됐다.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최대 69시간 제도의 취지는 기존 1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로 인해 기업이 업무가 집중되고 바쁠때는 탄력적으로 근로시간을 늘릴 수 없다는 현장의 불만을 고려해 마련한 것이다.

근무제도의 유연한 선택을 넓히자는 것이 정부의 취지였다. 하지만 실제 시행에 들어갈 경우,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적지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일단 대통령의 보완지시로 '69시간 근무제' 개편은 사실상 폐기되지만 정부는 현행 '주 52시간 근무제'의 단점을 보완하기위한 새로운 해법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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