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90일 관세 완화 합의…정례 협의체 구성·무역 정상화 물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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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90일 관세 완화 합의…정례 협의체 구성·무역 정상화 물꼬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5-05-13 08:28:38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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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김문기 기자] 미국과 중국이 상호 부과한 보복 관세의 상당 부분을 90일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동시에 양국은 정례 협의체를 구성해 무역 및 경제 현안에 대한 구조적 논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양측 간 급박하게 진행된 고위급 협상 끝에 도출된 결과로, 미·중 간 긴장 완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미국 백악관은 13일(현지시간) 공동성명을 통해 “양국은 상호 신뢰와 지속 가능한 경제 관계 회복을 위한 초기 조치로, 상호 부과 중이던 34%의 관세 중 24%p를 90일간 유예하고, 잔여 10%만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지난 4월 발효된 각각의 추가 관세 명령 및 행정조치는 철회되며, 중국 또한 자국의 비관세 보복 조치를 중단할 예정이다.

이번 합의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된 미·중 고위급 무역 회담의 결과물이다. 회담에는 허리펑 중국 부총리를 포함한 중국 대표단과 스콧 베센 미국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이 참석했다. 베센 장관은 회담 후 “생산적인 대화였으며,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직접 보고했다. 내일 오전 구체적 브리핑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스위스 정부의 중립적 장소 제공이 생산적 회담을 가능케 했다”고도 전했다.

제이미슨 대표 역시 “이틀 만에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은 양측 간 입장 차가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는 방증”이라며 “미국의 1.2조 달러 무역적자에 대한 비상 대응의 일환으로 부과된 관세 조치들이 이번 합의를 통해 구조적 해결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합의문에 따르면 양측은 향후 협의를 위한 정례 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 중국 측 대표는 허리펑 부총리가, 미국 측은 베센 재무장관과 그리어 무역대표가 맡는다. 회담은 미국과 중국을 오가며 개최되며, 필요 시 제3국에서의 협의도 가능하도록 규정됐다. 또한 실무급 협의도 병행 진행할 수 있도록 합의됐다.

이번 조치는 당장의 관세 부담을 일부 완화함으로써 공급망과 물가 압력에 대한 시장 불확실성을 낮추는 효과가 기대된다. 동시에, 90일이라는 시한은 양국이 구조적 이슈에 대해 실질적 진전을 보이지 못할 경우 다시금 관세 충돌 국면으로 회귀할 가능성도 내포한다. 미국 행정부는 해당 유예 조치가 실질적인 무역 개혁으로 이어지는지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향후 협의 결과에 따라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전략 산업 분야에서의 규제 완화 여부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의는 일시적 완화 이상의 정치·경제 구조 재정립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