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하반기 `디지털 권리장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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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하반기 '디지털 권리장전' 발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03-02 16:50:08

백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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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올해 하반기 디지털 권리장전(가칭)을 발표한다. 과기정통부는 2일 오후 디지털 신질서 정립 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그간 디지털 혁신이 우리에게 편리함과 혜택을 가져다 주었지만, 거대 플랫폼 기업의 영향력 확대, 일자리에서의 인공지능(AI)와의 공존, 디지털 역량 격차 심화 등 새롭게 발생하는 이슈와 쟁점들에 대한 정책 방향과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이날 회의에선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뉴욕구상’에서 제시된 디지털 신질서 정립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해 나가기 위해 마련됐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심화 시대의 의미와 양상, 디지털 신질서 정립이 필요한 다양한 이슈와 쟁점들을 설명하면서, 이를 빠르게 해소하기 위한 범정부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디지털 혁신이 인류 보편 가치를 지향하고, 그 혜택을 모든 사회 구성원이 함께 공유하기 위한 공통규범인 '디지털 권리장전'을 올해 하반기까지 마련, 이를 바탕으로 부처별 신질서 정립을 본격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권리장전'이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국가‧사회가 함께 추구하고 지켜나가야 할 기본 가치 및 권리와 의무, 관련 제도 등을 규정하는 기능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협의체는 염재호 태재대학교 총장을 의장으로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 있는 협단체·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각자의 관점에서 다양한 입장과 이슈‧쟁점 등을 설명하며 열띤 논의를 이어나갔다. 협의체는 향후 사회적 숙의와 공감대 형성의 구심점 역할을 할 예정이다.

박윤규 제2차관은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방향이 혁신의 혜택을 특정 단체나 개인이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회 구성원이 공동으로 향유할 수 있는 방향이어야 한다"며 "정부는 그러한 사회의 기틀이 될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정립하기 위해 범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