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게임 능력치 오류로 손해 발생”…컴투스, 이용자에 2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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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게임 능력치 오류로 손해 발생”…컴투스, 이용자에 200만원 배상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02-28 18:32:26

오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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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오병훈 기자] 컴투스가 게임 서비스 운영상 발생한 오류로 인해 이용자에게 최대 200만원 손해배상금액을 지급하게 됐다. 법원은 컴투스가 이용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피해를 끼쳤다고 봤다. 다만, 지난 2017년 불거진 ‘확률형 아이템 오류’로 인한 피해 사실은 인정되지 않고 기각됐다.

2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피고 컴투스·에이스프로젝트는 원고인 ‘컴투스프로야구포(for)매니저(이하 컴프매)’ 이용자 6인 중 4인에게는 200만원, 2인에게는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1심 판결했다.

◆“게임 능력치 수치 오류로 인한 피해 사실 인정”=원고는 컴프매 서비스사인 컴투스와 개발사 에이스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총 5가지 항목에 대한 피해 사실을 주장했다.

원고 측은 ▲다중접속 가능 버그 및 불공정 운영 ▲유격수 에이스 카드 관련 확률형 아이템 확률 오류 내지 조작 ▲관리 직원의 어뷰징 방치 ▲스킬 수치화 관련 설명 오류로 인한 소비자 유인 ▲‘연대 올스타’ 오류 등 5가지 피해 사실에 따라 총 4200만원 손해배상 금액을 청구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중 ‘스킬 수치화 관련 설명 오류로 인한 소비자 유인’과 ‘연대 올스타 오류’로 인한 피해 사실만 인정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 주장에 따르면 컴프매 이용자는 게임 속에서 야구 선수단을 운영하면서 확률형 아이템을 결합시키는 방식으로 선수 능력치를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나 게임 운영진이 결합에 따른 능력치 상승 수치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이용자로 하여금 더 많은 소비를 유인했다는 주장이다.

연대 올스타 오류 관련해서는 컴프매 ‘올스타’ 선수 콘텐츠와 관련해 능력치 수치가 잘못 설정된 부분을 지적했다. 상위 등급 올스타 선수를 보유했음에도 그에 따른 효과가 운영진 과실로 제대로 발현되지 않아 이를 구매한 이용자들이 피해를 봤다는 것이다.

◆확률형 아이템 확률 오류에 따른 피해 사실은 ‘기각’=이번 소송 발단이 됐던, ‘확률형 아이템 확률 오류’로 인한 원고 피해 사실은 인정되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7년 컴프매 이용자 사이에서 특정 선수카드 확률이 지나치게 낮은 것 아니냐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당시 컴프매 커뮤니티 카페에는 확률형 아이템 콘텐츠인 에이스 카드 뽑기에 유격수 에이스 선수 카드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이에 게임 운영진은 “에이스 선수 등장 확률 변경은 없다”며 선을 그었으나, 이용자 불만이 이어지자 자체 조사를 실시했고, 의혹이 제기 되기 3개월 전인 같은해 2월 진행된 업데이트에서 전체 에이스 선수를 무작위로 선택되는 과정에서 유격수 선수 대신 외야수 선수가 출현하는 서버코드 오류가 발견됐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운영진은 이용자 커뮤니티 카페 공지를 통해 사과문을 게시하고, 관련 보상을 진행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일부 이용자가 이러한 컴투스 보상에 불복하며 지난 2018년 컴프매 개발사 에이스프로젝트와 컴투스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원고 “항소 검토”, 컴투스 “원만한 해결”=원고 측은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된 피해 사실이 인정되지 않은 부분을 두고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원고 소송 대리인 이동준 변호사는 “현재 원고 6인과 의견 수렴 과정에 있으며, 확률형 아이템 확률 오류로 인한 피해 사실이 인정되지 않은 부분은 아무래도 항소를 해야되지 않나”라며 “(손해배상금으로) 인정된 금액 자체는 매우 적은 부분이지만, 법원이 게임 소비자에 대한 목소리를 잘 살펴봐 줘 (게임사 쪽) 배상책임을 인정해 준 것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피고인 컴투스는 항소 여부와 관련해서는 아직 입장을 정하지 않은 상황이다. 컴투스는 “이용자 만족도를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 복구와 보상을 위해 노력하는 등 이용자와 갈등을 원치 않았는데, 오류에 대한 시각 차이가 커서 이런 (재판 등) 과정이 진행된 것 같다. 시각 차이를 좁히고 상호 원만한 해결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