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콘텐츠 대가산정 가이드라인 재마련…시점은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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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콘텐츠 대가산정 가이드라인 재마련…시점은 불투명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02-14 14:53:17

강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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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정부가 정체됐던 방송재원의 합리적 배분 논의를 다시 재개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기존 안에 대한 사업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새로운 콘텐츠 대가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2021년 1월부터 공정한 콘텐츠 거래 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방송프로그램 사용료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해왔다. 그 연장선상에서 이른바 ‘콘텐츠 대가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약속했지만, 관련한 회의는 지상파·종편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들이 불참하면서 시작부터 난항을 겪었다.

지상파·종편 PP들은 인터넷TV(IPTV)·케이블TV(SO) 등 유료방송사가 일반PP에 지급하는 프로그램 사용료를 늘리면 해결될 문제라고 주장하는 반면, 유료방송사는 방송시장 재원이 순환되는 구조로 지급 비중이 큰 지상파와 종편을 제외하고 콘텐츠 대가산정 가이드라인을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입장이다.

이 가운데 과기정통부가 지난해 콘텐츠 대가산정 가이드라인 초안을 내놨지만, PP업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초안은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률에 하한·상한 기준을 두고 있는 가운데 PP업계는 당초 유료방송사가 지급한 프로그램 사용료의 규모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프로그램 사용료는 그대로 유지한 채 인상률을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사업자들을 각각 만나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을 수렴, 최근 새로운 콘텐츠 대가산정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고위공무원의 부재 등으로 언제 마련될 지는 불투명하다.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완성하기로 약속한 기한은 이미 넘긴 상황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이 구체적으로 언제 완성된다 말씀드리긴 어려운 상황"이라며 "최대한 빨리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