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尹대통령 “모든 중심은 경제에…수출전략 직접 챙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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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尹대통령 “모든 중심은 경제에…수출전략 직접 챙기겠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01-01 12:13:50

권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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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모든 외교 중심을 경제에 놓고, 수출전략 직접 챙기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2023년 신년사를 통해 경제와 수출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글로벌 공급망 교란으로 원자재 가격 급등과 물가 상승, 그에 따른 세계 각국 금리인상 정책으로 올해 세계 경제는 어느 때보다 경기침체 가능성이 크다고 윤 대통령은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 경기침체의 여파가 우리 실물경제의 둔화로 이어질 수 있는 엄중한 경제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해 나가겠다”며 “불가피한 금리 인상 조치가 우리 가계와 기업의 과도한 채무 부담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선제 관리해 나아가겠다”고 공언했다.

복합의 위기는 수출로 돌파해야 한다는 게 윤 대통령의 생각이다. WTO 체제가 약화되고 보호주의가 강화되는 과정에서 안보, 경제, 기술협력 등이 패키지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 속에 우리의 수출전략은 과거와는 달라져야 한다는 전언이다.

윤 대통령은 “‘해외 수주 500억 불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인프라 건설과 원전 및 방산 분야를 새 수출 동력으로 육성할 것”이라며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규모인 360조 원으로 확대하고, 수출 영토를 전 세계로 확대하기 위해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기업가 정신’을 가진 미래세대가 새로운 기술과 산업에 도전하고 그 도전이 꽃피울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IT와 바이오산업뿐 아니라 방산과 원자력, 탄소 중립과 엔터테인먼트까지 ‘스타트업 코리아’의 시대를 열겠다”고 언급했다.

미래 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역시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하겠다는 선언이다. 윤 대통령은 “우주항공,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등 핵심 전략기술과 미래 기술시장 선점을 위한 지원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며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했다.

가장 먼저, 노동 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노사 및 노노(勞勞) 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근로 현장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내놨다.

이어 “노동 개혁의 출발점은 ‘노사 법치주의’”라며 “‘노사 법치주의’야말로 불필요한 쟁의와 갈등을 예방하고 진정으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길”이라고 언급했다.

교육개혁 의지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고등 교육에 대한 권한을 지역으로 과감하게 넘기고, 그 지역의 산업과 연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자라나는 미래세대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다양화하고,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금개혁 역시 언급됐다. 윤 대통령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금 재정의 적자를 해결하지 못하면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기 어렵다”며 “연금재정에 관한 과학적 조사‧연구, 국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국회에 개혁안을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기득권의 집착은 집요하고 기득권과의 타협은 쉽고 편한 길이지만 우리는 결코 작은 바다에 만족한 적이 없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제게 부여한 사명을 늘 잊지 않고,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반드시 이뤄내겠다. 2023년 새해, 자유가 살아 숨 쉬고, 기회가 활짝 열리는 더 큰 바다를 향해 나아가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