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 올해도 묵묵부답인 국회, 내년엔 통과될까

실시간
뉴스

금융IT

'디지털자산기본법' 올해도 묵묵부답인 국회, 내년엔 통과될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12-28 11:35:06

박세아

URL복사

[디지털데일리 박세아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심사가 다시 시작됐지만, 디지털자산기본법 심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올해 테라와 FTX 붕괴 등 일련의 사태로 투자자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면서 디지털자산기본법 통과를 기다리는 사람이 많지만, 답보 상태가 지속하고 있다.

지난 26일 정무위는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가상자산법 논의를 진행했지만 별다른 진척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번 법안소위는 지난 13일과 22일 상정 안건 미정으로 두 차례 걸쳐 취소된 후 열린 회의였다.

현재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 등 총 10건의 법안들이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번에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는 20호부터 29호까지가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었다.

문제는 내년에도 유사한 상태가 지속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번 국회에서는 가상자산 관련 법안 내용이 너무 방대하다는 이유로 심사조차 시작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태라면 내년 1월 9일 열릴 임시국회에서도 별다른 논의가 진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사실상 임시국회까지 2주가 채 남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내년 1월에 열릴 임시국회에서도 사실상 구체적 이야기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라며 "이번 국회에서도 앞선 법안 심의에 밀려 시간 관계상 디지털자산법은 심의조차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에 여야가 정쟁모드에 들어간 상황에서 별다른 소득은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내년 첫 회기인 2월 국회에서 조금 더 진척된 논의가 있기를 바라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는 견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가상자산 과세가 2년 유예된 상황은 환영할 만하지만, 디지털자산법과 같은 기본법이 구체적으로 만들어져야 투자자 보호 방안도 마련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지난 23일 여야는 내년 초 계획돼 있었던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해 오는 2025년 1월 1일로 연기했다.

현재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규제법이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법안을 통해 건전한 생태계 조성이 된다면, 가상자산 사업 환경도 더 확장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 법규정이 있어야 추진하고 있는 탈중앙화금융인 디파이 등 다른 사업도 조금 더 구체화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라며 "명확한 법이 없어 구체화하기 힘든 사업분야도 있기 때문에 사업 포트폴리오 변경 등을 통해 대응하고 있지만, 어느 선까지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지 불투명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에선 FTX 사태를 계기로 제도권 편입 주장 활발히 논의되는 데 반해, 아직 국내에선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어 가상자산 관련 상품 및 서비스 등 다양한 비즈니스 활동을 준비하는 국내 사업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