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수출 금지 이어 투자 제한 본격화…美 하원, 특위 신설

실시간
뉴스

美, 中 수출 금지 이어 투자 제한 본격화…美 하원, 특위 신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12-20 15:04:34

윤상호

URL복사

- 갤러거 위원장 내정자, “중국 투자 제한 초당적 협력”

[디지털데일리 윤상호 기자] 미국이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 제한을 강화한다. 미국 정부에 이어 의회가 나섰다. 일단 미국인과 기업 대상이다. 하지만 미국의 중국 제재 추세를 고려하면 다른 국가도 이를 무시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19일(현지시각) 미국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하원에 신설할 중국특별위원회는 미국의 중국 투자를 조사하는데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미국 하원은 지난 11월 선거로 공화당이 다수당이 됐다. 새 하원은 내년 1월 출범한다. 공화당은 중국특위를 설치할 예정이다. 위원장은 마이크 갤러거 의원을 내정했다.

갤러거 의원은 “지난 5년 동안 중국의 미국 투자 조사를 강화했다면 다음 단계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투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며 “중국 문제에 한해서는 초당파적 입장”이라고 말했다.

갤러거 의원은 미국 의회의 대표적 중국 정책 강경파다. 지난 13일(현지시각)에는 중국 바이트댄스가 운영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틱톡’을 미국에서 금지하는 법안을 민주당 의원과 함께 발의했다.

실제 미국의 중국 견제는 초당적 협력 중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중국 투자 제한 고도화를 검토 중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이다. 미국은 지난 2021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재임 때 처음으로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 자본 투자를 금지했다. 정부는 공화당 하원은 민주당이 잡고 있을 때다.

현재 중국 기업 미국 투자는 ‘국방수권법(NDAA’)가 근거다. 중국군 협력 기업 명단에 이름이 올라가면 미국인 투자를 막을 수 있다. ▲DJI ▲차이나모바일 ▲차이나텔레콤 ▲차이나유니콤 ▲하이크비전 ▲화웨이 ▲SMIC 등이 대상이다.

갤러거 의원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경제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라며 “국방부 등 정부가 미국 금융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블룸버그는 “틱톡 등 중국 정부의 데이터 활용 우려에 대한 청문회도 열 예정”이라며 “주 정부 및 대학 등 세금 혜택이 있는 연기금의 중국 투자도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