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7개월 이종호 장관, “내년 통신비 인하 노력 지속”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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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7개월 이종호 장관, “내년 통신비 인하 노력 지속” (종합)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12-19 17:36:40

백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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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이 내년에도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통신사와 5G 중간요금제 확대 논의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현재 약 1200만 이용자(IoT 회선 포함)를 확보한 알뜰폰 역시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와 이용자의 통신비 부담 완화 위해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여건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회와 도매대가 일몰제 연장 혹은 일몰제 없이도 영업할 수 있게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종호 장관은 19일 세종특별자치시 과기정통부 인근 식당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번 중간요금제 시행 이후 가입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 중”이라며 “향후 이를 근거로 좀 더 다양한 중간 요금제도 만들 수 있게 협의하고, 어떤 형식으로든 국민이 통신비 부담이 적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통신3사 CEO는 지난 7월 이종호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5G 중간요금제 출시를 전격 협의했다. 이후 3사 모두 8월에 관련 요금제를 출시했다. 하지만 데이터 제공수준은 24GB~31GB 에 불과했고, 3사 간 요금제 차이도 크지 않는 등 실효성 논란이 있었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현재 5G 중간요금제 가입자수는 약 4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당초 중간요금제 출시로 수익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오히려 LTE 가입자의 5G 전환이 커지며 가입자당평균매출(ARPU)은 늘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정부도 40GB~100GB 사이에 징검다리식 중간요금제 신설을 기대하고 있다. 다만 28㎓ 주파수 할당 취소 및 이용기간 단축 결과는 연내 발표될 예정이라 정부와 통신사 간 갈등의 골은 깊어질 전망이다.

알뜰폰 경쟁력 확대와 관련,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도매대가 일몰제 연장 등도 통신사 입장에선 달갑지 않다. 특히 알뜰폰은 이통사의 서비스와 설비를 도매로 제공받아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현재 도매 제공 의무를 지는 것은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유일하다.

이날 박윤규 제2차관은 “알뜰폰이 경쟁력을 갖고 시장에서 안정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추진 중”이라며 “도매대가 일몰제 연장 혹은 일몰제 없이 영업하는 방법을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고정환 항공우주연구원 본부장 사퇴에 대해서는 “조직개편 과정에서 서로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며 “충분히 논의를 하면 해결할 수 있고, 개인적인 바람으론 고 본부장이 중책을 맡아 잘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 본부장은 누리호 발사 성공의 주역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이종호 장관 역시 ‘누리호’와 ‘다누리호’ 발사는 재임기간 중 자랑스러운 업적으로 꼽았다. 그는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지난 6월 누리호 발사 성공을 발표하면서 보였던 감격스런 표정에 누리꾼으로부터 ‘광대승천’이라는 별명을 얻게 됐다”며 “또, 뜨거웠던 8월 미국 플로리다에서 지구중력을 막 벗어난 다누리호가 지상국과의 첫 교신에 성공했다고 말하는 순간도 있었다”고 회상했다.

반면 지난 10월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선 “울타리를 촘촘히 튼튼히 하겠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이 장관은 “좀처럼 일어 날 것 같지 않지만, 한번 일어나면 우리 일상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일이 생기면 국민은 그것이 설령 민간기업의 영역이라 하더라도 정부의 역할을 아쉬워한다”며 “양을 잃고 우리를 고쳐도 늦은 것이 아니다(亡羊補牢未爲遲也)”는 중국 고전 경구를 인용했다.

그는 “우리의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속담은 뒤늦은 후회와 책망의 느낌이 강하지만 이 속담의 원전이랄 수 있는 중국 고전의 경구인 ‘망양보뢰 미위지야’는 실수를 만회하고 개선하라는 뜻이 더 강하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은 윤석열 정부가 처음 맞는 온전한 한해”라며 “올해 발표했거나 곧 발표할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 우주개발 진흥계획, 과학기술 기본계획 등 굵직한 계획과 로드맵을 구체화하면서 실천하고 성과를 만들겠다”고 내년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