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이종호 “내년 중간요금제 확대 논의, 디플정은 가야할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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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이종호 “내년 중간요금제 확대 논의, 디플정은 가야할 길”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12-19 17:24:54

백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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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이 내년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통신사와 5G 중간요금제 확대 논의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28㎓ 주파수 할당 취소 및 이용기간 단축 결과는 예정대로 12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디지털플랫폼정부(이하 디플정)과 관련해선 “앞으로 우리가 가야할 방향”이라며 “행정처리와 국민편의, 산업창출, 해외수출까지 디지털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 반면 개인정보 보안도 중요한 한축”이라고 강조했다.

이종호 장관은 19일 세종특별자치시 과기정통부 인근 식당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주요 현안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고정환 항공우주연구원 본부장 사퇴에 대해서는 “조직개편 과정에서 서로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며 “충분히 논의를 하면 해결할 수 있고, 개인적인 바람으론 고 본부장이 중책을 맡아 잘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종호 장관, 박윤규 제2차관 등과의 일문일답.

Q. 통신사들이 5G 중간요금제를 내놨지만 정작 국민 혜택이 덜하다고 비판이 있다. 40~100GB 사이 중간요금제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는데, 내년 통신비 인하 정책이 있나.

A. 올해 통신사가 실적 좋다고 하는데 잘 한 것 같다(웃음). 지난번에 중간요금제 한번 시행하고 가입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 중이다. 아직 초기단계다. 향후 이를 근거로 좀 더 다양한 중간 요금제도 만들 수 있게 앞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어떤 형식으로든 국민이 통신비 부담이 적어지도록 정부에서 노력을 할 것이다.

Q. 가계 통신비 인하 대책 중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서 SK텔레콤과 도매대가 협상을 진행 중이다. 진행 중인 사항은?

A. (박윤규 2차관) 알뜰폰은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와 이용자의 통신비 부담 완화 위해 도입한 제도이며, 현재 1200만 이용자가 있다. 알뜰폰이 경쟁력을 갖고 시장에서 큰 역할과 안정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과기정통부도 적극 추진 중이다. 도매대가 일몰제 연장 혹은 일몰제 없이 영업하는 방법을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 현재 SK텔레콤과 협상 진행 중이라 관련 내용을 말할 순 없다.

Q. 28㎓ 주파수 취소 처분 관련, 조서와 의견서 작성 중인 것으로 아는데 최종 제출이 됐나. 주파수 할당 취소 이견이 없었는지

A. (박윤규 2차관) 청문은 마무리되는 단계이고 연내 정리해서 발표할 예정이다.

Q.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에 과기정통부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공공데이터 연계 수준이 높아지면 국민은 편해지겠지만 보안이 한 번 뚫리면 걷잡을 수 없을 것이란 우려도 있다. 이와 관련한 내년 보안 투자나 정책은 어떻게 계획하나.

A.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앞으로 우리가 가야할 방향인 것 같다. 전자정부도 시스템이 잘 되어있지만, 부처나 민간 간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런 면에서 보안이 좋다고 할 수 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국민 편리성이 올라간다.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큰 방향이 아닌가. 이 시스템 잘 갖추면 행정처리, 국민편의, 보안, 산업 창출에서 도움이 된다. 잘되면 이 시스템을 외국에 수출하거나 공유하는 부분도 있어 디지털 리더십을 가질 수 있다. 기술도 한축이지만 개인정보 보안도 굉자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기술적으로 어떻게 해결할지는 관련 위원, 관련 기관 논의를 하고 보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술적, 행정적인 노력을 할 거시다.

(박윤규 2차관) 현재 디지털플랫폼정부 6개 분과가 있는데 정보보호분과 구성해서 처음부터 잘 들여다보고 있다.

Q. 항우연 관련 고정환 본부장 사퇴와 조직개편 이슈가 있다. 그동안 인재에 대한 복리후생을 강조해 왔는데, 이번 사태에 대한 생각은? 항우연 인사나 조직 개편에 과기정통부가 관여를 하나.

A. 조직개편 과정에서 서로 의견 차이가 있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 생각한다. 일을 하다보면 어떤 이유에서건 항상 통일된 의견만 낼 수는 없다. 충분히 논의를 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고 본부장이 항우연을 떠나는 게 아니라 본부장직만 사퇴해 연구원으로 계시고 제 개인적인 바람이지만 본부장님이 중책이 맡아 잘 해주시길 바란다. 본부장이나 항우연이나 국가의 대의, 우주기술을 효과적으로 잘 발전시킬까에 대해선 충분히 동의할 거다. 성과를 위해 가진 재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Q.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심사 규칙을 만들었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 자율규제 기조에 반한다는 말도 나오는데, 관련 견해는?

A. (박윤규 2차관) 윤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 정책은 국정과제에 나와있는 것처럼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혁신이 자유롭게 일어나는 분위기를 만들자는 기조 하에 부작용은 법률로서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심사기준도 새 법률을 만드는 게 아니고 기존 법률 적용을 위해 필요한 것을 지침으로 제정하는 것이다. 국정과제에도 있고 새롭게 플랫폼 규제 강화하는 것은 아니다. 지침 제정에 있어서도 과기정통부 의견을 충분히 듣고 상호 협의 하에 해 나가고 있다. 최근 카카오 먹통사태로 온라인 플랫폼 규제 우려가 있는데, 그 부분은 과기정통부가 잘 해결하겠다.

Q. 시스템 반도체 AI 분야에서 미국, 중국 등을 따라잡기 위해 정부가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A. 제일 중요한 것이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많은 이해당사자, 기업, 학계 출연연, 외국 정부와 관계, 외국에서 기술 협력하는 사람 등이 있는데, 중요한 것이 소통이다. 불협화음 생기면 잘 갈 수가 없다. 우리나라 장점과 약점을 잘 살피고 이를 얼마나 신속하게 메울 수 있을 것인가가 중요하다. 그 과정은 반드시 현장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

Q. 클라우드 보안 등급제 관련 방향성은?

A. 보안 등급을 나눠 클라우드 데이터에 올라가서 업무 혁신을 해야 하는데, 등급체제에 대 해선 타 부처와 열심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다. 합리적으로 등급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서 SaaS 기업이 여러 형태로 발전하고 있고 지난번 실리콘밸리 방문해 보니 미국에서 한국분들이 창업을 해서 제가 알기로 2개 업체가 유니콘으로 선정돼 클라우드 잘하고 있다. 필요하면 그분들과도 협력을 해서 K-클라우드를 잘 할 수 있고 공공데이터나 여러 서비스를 국내적으로 발굴을 하고 수출까지 하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