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통과 주도` 美 의원 "韓 요구 수용불가"…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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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 통과 주도' 美 의원 "韓 요구 수용불가"…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12-15 14:48:32

양원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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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양원모 기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미 의회 통과를 주도한 조 맨친 민주당 상원 의원(사진)이 한국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대상 확대' 요구에 대해 "받아들여선 안 된다"는 입장을 미 재무부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맨친 의원은 IRA의 대표적 독소 조항인 '외국산 전기차 보조금 제외' 조항을 넣은 장본인이다. IRA 제정은 물론, 의회 통과를 위한 밀실 합의까지 전 과정에 관여했다.

13일(현지 시각) 블룸버그,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맨친 의원은 이날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상업용 친환경차에 리스, 렌터카, 공유 차량을 포함해선 안 된다"며 우리 정부 요구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맨친 의원은 상원 에너지·천연자원위원회(ENR) 위원장을 맡고 있다.

맨친 의원은 우리 정부, 현대차·기아가 의견서 전달을 통해 요구한 상업용 친환경차 범위 확대에 대해 "엄격한 규정을 우회하는 것"이라며 "이를 허용할 경우 기업들이 북미 지역 투자를 늘리지 않아 미국 자동차 산업의 위험성이 심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IRA에 대한 의회의 의도는 명확하다. 해당 조항은 해외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광물에서 차량에 이르기까지 실행 가능한 국내 공급망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비상업적 용도의 차량이 45W(상업용 친환경차) 조항을 이용해 시스템을 속이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맨친 의원은 "많은 동맹국이 IRA에 포함된 강력한 국내(미국) 생산 요구 조건에 화가 날 수 있고, 그것을 피할 방법을 찾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며 "분명히 말하지만 이 법은 동맹국을 다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닌, 이 나라(미국)를 돕고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법 취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맨친 의원의 이런 '몽니'는 IRA 개정 또는 재무부 하위 규정을 통해 돌파구를 찾고 있는 정부에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맨친 의원은 민주당 소속이지만 민주당, 공화당이 50석씩 나눠가진 상원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며 번번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발목을 잡아왔다. 현재 미 상·하원에 발의된 일부 보조금 지급 조항 시행 3년 유예 개정안도 그의 지지 없인 이번 회기 통과가 어려운 상태다.

한편 미 재무부는 연말까지 IRA 시행을 위한 하위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