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가상자산 리스크 대응 어떻게?…금감원, `전문협의회` 통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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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가상자산 리스크 대응 어떻게?…금감원, '전문협의회' 통해 대응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11-15 14:30:46

박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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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박세아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내년 가상자산 시장 규제를 위해 '디지털자산 리스크 협의회'를 구성하고 정례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15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금융정보보호 컨퍼런스 'FISCON 2022'에서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혁신국 김용태 국장이 '디지털 금융 혁신과 감독 방향'에 대한 기조 강연에 나섰다.

김 국장은 글로벌 및 국내 가상자산 시장 동향에 대한 정보 공유와 함께 리스크 요인, 금감원 규제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올해 가상자산 시장이 금리인상과 테라UST 사태로 대폭 축소됐다"라며 "구체적으로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 시가총액(이하 시총)은 지난해 말 2조3104억달러 대비 올해 1조3715억달러 수준으로 약 41% 감소했다"라고 말했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 상황은 마찬가지다. 2021년 말 국내 가상자산시장 시총은 55.2조원으로 국내 주식시장의 2.1%를 차지했다. 반면, 올해 5월 말 기준 국내 가상자산시장 시총은 약 31조원으로 대폭 축소됐다. 올해 들어 위험자산 회피현상 심화로 지난해 말 대비 S&P500 및 MSCI 신흥국 지수가 각각 13% 하락할 때, 비트코인은 31%나 하락한 것과도 비교된다.

◆가상자산 리스크 요인, 어떻게 대응?

김 국장은 가상자산시장 주요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 언급했다. 김 국장이 꼽은 주요 리스크 요인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신뢰도 하락 ▲디파이 구조 취약성 ▲금융시장과의 접점 증대 등이다.

우선 스테이블 코인은 가상자산 생태계 내에서 결제 수단으로 이용되는 비중이 70%를 상회하지만, 최근 테라 사태로 안정성에 대한 투자자 신뢰가 급락했다고 전했다.

또 탈중앙화금융을 의미하는 디파이(De-Fi)를 이용한 레버리지 확대 현상과 디파이 집중화 리스크 등 구조적 취약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디파이 집중화 리스크는 특정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디파이 개발자를 비롯한 소수 참여자가 거버넌스 토큰의 상당 부분을 보유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어 그는 "향후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취급이 늘어나면 가상자산은 금융안정성에 실질적인 위험요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다만, 아직까지 글로벌 은행의 가상자산 익스포저는 제한적으로 금융안정성에 큰 영향을 줄 우려는 높지 않다"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금감원은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 논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가상자산 시장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라며 "법안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위해 해외 입법동향을 지속해서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가상자산의 다양한 리스크 요인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학계, 금융회사, 업계 등과 디지털자산 리스크 협의회를 구성하고 정례적으로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내는 특정금융거래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을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를 간접 규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대한 신고,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또 트래블룰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가 100만원 이상 가상자산 전송 시 송신자 와 수신자의 성명, 가상자산 주소 등 신원정보를 기록하고 보관하도록 규정돼 있다.

정부는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을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해 발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