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美 IRA 반대 ‘강화’…공정 경쟁 방해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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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美 IRA 반대 ‘강화’…공정 경쟁 방해 ‘한 목소리’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11-10 15:25:21

윤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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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27개국 재무장관 공동 대응 동의

[디지털데일리 윤상호 기자] 유럽연합(EU)이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대 목소리를 강화했다. IRA는 유럽 자동차 생산 생태계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9일(현지시각) 미국 CNBC에 따르면 EU는 지난 8일 EU 27개국 재무장관 회의에서 IRA 반대와 공동 대응에 합의했다.

IRA는 북미(미국·캐나다·멕시코)에서 조립한 전기차(EV)를 미국에 판매할 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EV 및 EV 배터리 생태계를 북미에 구축해야 한다. 북미 외에서 생산한 EV 및 EV 배터리는 미국에서 가격 경쟁력을 잃는다.

EU는 EU에서 생산한 EV와 EV 배터리에 대해 캐나다 및 멕시코 수준 혜택을 요구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대우를 원하고 있다.

브루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CNBC에 “미국과 유럽의 공정한 경쟁은 양측의 무역 관계의 핵심”이라며 “EU는 단결된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프랑스는 EU도 IRA 같은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EU와 미국은 IRA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양측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보다 협상을 통한 해결이 기본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