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3.7㎓ 대역 할당 두고 통신3사 신경전…고심 깊어지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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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3.7㎓ 대역 할당 두고 통신3사 신경전…고심 깊어지는 정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10-30 10:57:05

권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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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통신품질과 직결되는 주파수 자원을 둘러싼 통신3사간 눈치싸움이 다시 시작됐다. SK텔레콤이 올해 초 추가할당을 요청한 5G 주파수를 두고 정부가 통신3사 의견수렴에 나선 가운데, KT와 LG유플러스가 견제에 나선 것이다.

30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5G 주파수 연구반은 최근 통신3사를 상대로 5G 주파수 추가할당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했다. 추가할당을 검토 중인 5G 주파수는 3.70~3.72㎓ 대역 20㎒ 폭이다.

SK텔레콤은 올해 초 이 주파수 대역폭을 추가할당해줄 것을 과기정통부에 요청했으며, 이번 의견수렴 과정에서도 해당 주파수를 빠르게 할당해줄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5G 품질 제고와 투자 활성화를 위해 추가할당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SK텔레콤이 주파수 확보를 강력히 원하는 이유는 이를 통해 5G 품질 1위 자리를 계속 지키기 위함이다. 더욱이 3.70~3.72㎓ 대역은 SK텔레콤이 기존에 보유한 주파수 대역(3.60~3.70㎓)과 인접해 있어, 추가 투자 없이 주파수를 확장하기에 용이하다.

특히 SK텔레콤 입장에선 올 11월부터 LG유플러스에 추가 주파수 20㎒ 폭(3.40~3.42㎓)이 할당되는 것을 견제해야 한다. 당초 LG유플러스는 경쟁사들보다 20㎒ 폭 적은 80㎒ 폭 주파수만 보유하고 있었지만 이번 추가할당으로 주파수 열위를 극복하게 됐다.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추가할당이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5G 전국망 구축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고, 아직은 현재 보유한 주파수로도 트래픽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여기엔 SK텔레콤의 주파수 확장을 견제하는 속내가 담겨 있다.

또한 이들은 특정 통신사에 유리한 주파수 일부만 할당하기보다, 광대역으로 할당하는 게 해외동향 등에 비춰봤을 때 적합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도 당초 3.7~4.0㎓ 대역 300㎒ 폭을 함께 할당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

앞서 LG유플러스에 주파수 대역 일부가 할당된 선례가 있다는 점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당시 LG유플러스가 추가할당을 요청하면서 들었던 이유 역시 5G 품질 제고와 투자 활성화였다. 지금의 SK텔레콤이 요청하는 바와 정확히 같다.

다만 LG유플러스의 경우 당초 경쟁사들보다 적은 주파수 대역을 보유하고 있었고, 3.40~3.42㎓ 자체도 혼간섭 문제로 나중 할당을 기약했던 대역이라는 특이점이 있다. 3.70~3.72㎓ 역시 항공기 전파고도계 신호 간섭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점도 관건이다.

결정은 과기정통부 몫이지만 통신3사 의견이 제각각인 만큼 현재로선 할당 여부를 쉽사리 예측할 수 없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재 연구반을 통해 통신3사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연구반이 언제 끝날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