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2] 배민·카카오T, 소상공인·택시업계 상생 과제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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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2] 배민·카카오T, 소상공인·택시업계 상생 과제 ‘여전’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10-25 00:30:33

오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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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오병훈 기자] 배달의민족 골목상권 침해와 카카오 먹통 사태 보상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국정감사 쟁점으로 떠올랐다. 배민과 카카오모빌리티 양사 대표는 각각 중소상공인·택시업계와의 ‘상생’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24일 카카오모빌리티 류긍선 대표와 우아한형제들 김범준 대표는 산자위 주관으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종합감사에 나란히 출석했다.

김범준 대표는 지난 2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증인에 이어 이날 환경노동위원회까지 총 3곳 상임위에 증인으로 참석했다. 류긍선 대표 역시 지난 21일 국토교통부 이후 이날 산자위 국감에 연달아 출석도장을 찍었다.

◆ 배민 김범준 “포장수수료 부과 계획 아직 없다”=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 관련해선 포장수수료 부과 관련 질의가 이어졌다. 양이원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김 대표를 향해 “국감이 끝나면 포장수수료 부과할 계획인가”라고 질의했다. 김 대표는 “지금으로선 계획이 없다”고 답변했다.

배달의민족은 포장주문 중개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로 지금까지 포장수수료 0원 행사를 이어오고 있다. 행사는 당초 지난 9월30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배달의민족은 ‘소상공인과 상생’을 이유로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김 대표는 배달주문 앱을 통한 포장 수수료 개념에 대해 명확히 했다. 그는 “포장이라는 행위에 대해 과금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을 통해 발생한 주문에 대해 (수수료 정책을)하고 있다”면서 “경쟁과 상생 사이 고민이 있다. 배달업계 1위 사업자로 모범을 보이기 위해 깊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 B마트, 골목상권 침해?…배민 “법 제도 만들면 따르겠다”=퀵커머스 서비스인 B마트에 대한 골목상권 침해 문제는 올해도 지적이 이어졌다. 이동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B마트를 두고 업계에선 ‘다크스토어’라는 별명이 있다”며 “각 지점 별 (B마트) 매출액을 공개하지 않아 B마트가 지역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배달의민족은 통신판매업으로 분류돼 B마트 지점별 매출액 공개 의무가 없다. B마트 매출액이 우아한형제들 매출액에 합산돼 공개되는 이유다. 하지만 실질적인 상생방안이 마련되려면 B마트를 소매업으로 등록하고 정확한 매출액 등을 조사해야 한다는 게 이 의원 주장이다.

다만 김 대표는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답하면서도 “(배달의민족을) 온라인 커머스로 볼지 아닐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 신사업에 맞는 법적 제도 및 규제 등을 마련해 준다면 국내 사업자로서 따르겠다”고 답했다.

이날 김 대표를 향해선 위증 의혹도 제기됐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 대표가 비마트(B마트)를 확장하지 않겠다는 취지 발언을 했으나 이후 B마트를 확장 출점했다는 주장이다. 우아한형제들은 지난해 12월 서울시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등에 새로운 B마트 물류 거점을 확보했다.

김 대표는 “깊은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당시) 질문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답변했다”며 사과했다. 당시 ‘지역 추가 확장 여부’를 물은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서울 지역 외 추가 확장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답변했다는 설명이다.

◆ 다시 한번 고개 숙인 류긍선 대표 “그룹차원 보상안 검토”=산자위 국감에선 카카오 먹통 사태 관련해 유·무료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 주문과 함께 콜 몰아주기 의혹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류긍선 대표는 지난 21일 국토위 국정감사장에 이어 이날 다시 한번 “국민 실생활에 불편을 초래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카카오택시 무료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보상 계획이 있는 지 묻는 이동주 의원 질의에 류긍선 대표는 “그룹차원에서 다양한 수단으로 보상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류 대표에게 카카오T블루 등 유료 이용자 뿐 아니라 무료 서비스 이용자 피해 실태도 파악한 뒤 명확히 보상하라고 주문했다. 무료 서비스 이용 택시 기사 또한 손님을 태우고 도착지에 내려 준 뒤 카카오페이가 작동하지 않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는 게 이 의원 설명이다.

프로멤버십(유료) 이용자 보상안 적정성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7550원 보상하는 것, 택시 종사자들이 납득 못한다”라며 “영업 데이터를 근거로 대고 싶지만 카카오모빌리티가 이를 공개하지 않아 정확한 피해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류 대표는 “카카오모빌리티 측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블랙, 블루, 벤티 등 가맹·직영 택시 운행 데이터이며, 일반 택시 운영 데이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데이터 확인 후 공유 가능한 부분을 확인해 보고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외에도 김용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목적지 미표시와 관련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목적지를 미표시하게 되면, 택시기사들이 ‘콜 골라잡기’를 하지 않아 승차난이 해소될 것이라 분석했다.

류 대표는 “목적지를 미표시를 하는 플랫폼이 사용자와 공급자 외면 받은 실패 사례가 존재한다”면서도 “직접적 요인은 아니겠지만 검토하겠다”고 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