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2] 배민 김범준 “직접 배달 확대로 산재 증가…안전 보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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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2] 배민 김범준 “직접 배달 확대로 산재 증가…안전 보강할 것”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10-24 21:20:35

오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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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오병훈 기자]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청년들 산업재해 신청 건수가 급격히 늘어나는 가운데, 다양해진 플랫폼 노동 환경에 맞춘 예방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이에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사진>는 배달기사 안전 보장을 위해 관련 제도를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24일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주관으로 열린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우아한청년들 산업재해 (신청건수)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급격하게 늘어나 쿠팡과 1, 2위를 다투고 있다”며 “이런 문제(산업재해)에 대처하는 방법을 새로운 산업구조에 맞춰 바꿔야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우아한청년들 산업재해 신청 건수는 지난 2018년 32건에서 2022년 8월 1336건으로 40배 넘게 급증했다. 우아한청년들은 우아한형제들 자회사로, 배달의민족 배달 서비스를 운영 및 배달기사 채용·교육 등 업무를 담당한다.

김범준 대표는 “신청건수가 늘어난 건 그전까지 배달의민족이 주문 중개 서비스에 집중하고 있었지만, 직접 배달 서비스 건수가 점차 늘면서 (산업재해 신청 건수도) 함께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상시근로자 수 대비 산업재해 신청건수를 계산하면 2018년 9.4%에서 2022년 1.7%로 크게 줄었다.

하지만 김 의원은 “배달기사, 주문이 늘어나서 신청건수가 늘었다는 말은 아주 안일한 생각 같다”고 비판했다.

산업이 발전하고, 서비스 제공 방법이 다양해짐에 따라 그에 맞는 산업재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김 의원 주장이다. 이에 따라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 등을 이용하는 배달 노동자 현황을 파악하고, 올바른 대안을 마련하라고 김 대표에게 주문했다.

김 대표는 “현재 전동킥보드 등을 이용하는 배달기사에게도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산업재해 신청(방법)을 안내하고 있다”라며 “배달 서비스 수단 관련 현황은 직접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새로운 유형 사고에 대한 대안책은 정부 차원에서도 추진 중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구조 바뀌면서 대통령도 지난 10여년 동안 사고 유형을 세밀하게 보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배달의민족 배차로직을 통한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특정 배달기사에게만 배차하고, 일부 배달기사에게는 배차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배달 주문 배정을 받기 위해 배달기사 과열경쟁이 일어난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배달의민족 배차 로직은) 같은 2km 반경 내 배달기사 두 명이 있으면, 배달이 끝난 장소를 기준으로 더 빨리 픽업 가능한 기사에게 (주문이) 배정되는 식”이라며 “배달기사 안전 보장 관련해 (정책을) 보강하겠다”고 답했다.

우아한청년들 고용 과정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김형동 의원(국민의힘)은 합법적인 고용 절차를 강조하며, 우아한청년들이 채용과정에서 배달기사에게 계약서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했는지, 노동자 동의를 제대로 구했는지 여부를 물었다.

이에 김 대표는 “지난 2020년 출범한 사회적대화포럼을 통해 노사가 함께 정한 계약서가 있으며, 근로자 100%가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