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2] 최태원도 고개 숙였다…카카오가 부른 ‘나비효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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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2] 최태원도 고개 숙였다…카카오가 부른 ‘나비효과’(종합)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10-24 23:08:10

최민지,권하영,강소현,이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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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민지 권하영 강소현 이나연 기자] SK C&C 데이터센터 지하 3층에서 터진 작은 불꽃이 플랫폼발 재난대응관리체계의 총체적 부실을 고발하는 나비효과로 돌아왔다.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촉발된 카카오 등 서비스 먹통 사태에 대해 최태원 SK 회장과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책임을 통감했으며, 피해보상안 마련을 약속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 역시 재발방지 대책을 준비하기로 했다.

◆ 최태원 회장, 뒤늦은 출석…“피해보상 성의 다하겠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기정통부)가 진행한 과기정통부 종합감사는 한마디로 ‘카카오 국감’이었다. SK C&C 데이터센터 화재와 이로 인한 카카오 등 플랫폼 먹통 사태에 대해 책임 소재와 재발방지책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이날 국감장에는 피감기관 증인으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을 비롯해 일반 증인으로 ▲최태원 SK 회장 ▲김범수 카카오 의장 ▲홍은택 카카오 대표 ▲장동현 SK(주) 부회장 ▲박성하 SK C&C 대표 ▲이해진 네이버 GIO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출석했다.

특히 최태원 회장은 일찌감치 과방위 증인으로 채택되었지만, 지난 21일 한차례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가 이날 오후 늦게 출석했다. 최 회장은 당초 국감과 같은날 열리는 ‘일본포럼’ 참석 등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과방위가 고발·동행 명령 조치까지 시사하면서 증인 출석을 강경 요구하자 뒤늦게 출석을 결정한 것이다.

최 회장은 이날 국감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카카오 먹통 사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송구하다”고 짧은 입장을 밝혔지만, 이후 국감장에서는 “피해 보신 사용자 여러분과 고객사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 드린다”면서 “저희 SK그룹 자체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공식 사과했다. 최 회장은 “피해보상은 고객사와 협의 통해 최대한 빨리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해 준비하겠다”고도 언급했다.

다만 카카오와의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최 회장은 “데이터 이중화에 소홀한 카카오와 화재가 발생한 SK C&C가 사태에 공동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냐”는 의원 질문에 “‘화재 책임’은 저희에 있다”고 사실상 책임 소재를 분리했다.

◆카카오 김범수-네이버 이해진, 올해도 국감장 ‘출석’

지난해 이어 올해도 네이버·카카오 창업자는 국감장에 출석해 고개 숙여 사죄했다. 양대 플랫폼 수장은 국회 질타를 한몸으로 받으며 사과한 후 보상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범수 센터장은 “이 자리를 빌어 전국민이 사용하는 서비스에 대해 이용자들께 서비스 불편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데이센터 중요성을 알고 있었지만 준비를 미처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이유 불문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이해진 GIO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직원들이 매뉴얼대로 움직여 빠르게 복구했지만, 그 사이 여러 불편 있었다”며 “앞으로 더 점검하고 최선을 다해 불편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카카오를 향해선 송곳 질의가 이어졌다. 과방위 여야 의원들은 카카오를 향해 ‘보상’ 압박 수위를 높였다. 유료 이용자뿐 아니라 무료 이용자에 대한 전향적인 보상책이 필요하단 지적이다.

카카오는 유료서비스는 약관 이상 수준으로 보상하기로 했으나, 보상안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날 카카오는 이모티콘 플러스 유료 구독자 전체에게 구독기간 3일 추가 연장하는 보상을 지급했다고 안내했다. 주요 계열사 1차 유료서비스 보상안 규모는 집계 기준 400억원에 달한다. 김범수 센터장은 “(유료서비스 보상안 관련)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지원하겠다)”며 “늑장 대응하지 않도록 다음주 화요일까지 피해 접수를 받아, 규모와 유형 산정해 방안을 마련하겠다. 현금보상도 포함하겠다”고 말했다.

유료서비스뿐 아니라 무료서비스 이용자에 대해서도 보상안을 강구한다. 현재 카카오는 보상안 마련을 위해 이용자 피해 접수 채널을 열었다. 현재 4만5000건가량 접수됐다. 피해보상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으나, 무료서비스 경우 아직 구체적인 규모와 보상안을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카카오는 피해를 입은 이용자 또는 이용자 대표 단체를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해 보상안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네이버도 보상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고객센터를 통해 피해 사례를 취합 중이다.

이날 국회는 이번 사태가 독과점 플랫폼 폐해라고 비난했다. 카카오 계열사가 136개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판교데이터센터 화재로 모든 서비스가 장애를 겪었다는 건, 사전적으로든 사후적으로든 관리 시스템이 부재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문어발 경영과 쪼개기 상장 논란으로도 번졌다.

◆ 통신3사, ‘망사용료 과다’·‘요금제 담합’ 논란 부상

통신사들은 망이용대가 논란과 요금제 부실에 대한 비판을 받았다.

SK텔레콤 강종렬 ICT인프라 사장은 게임방송스트리밍플랫폼인 트위치의 경우 전체 망사용료의 절반을 우리나라에서 지급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망사용료는 ISP와 CP가 여러가지 조건들을 가지고 체결하는 계약”이라며 현재 트위치로부터 받고 있는 망사용료 액수를 공개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실제 망 연동 당사자 간에는 기밀유지 협약(Non-disclosure agreement·NDA)을 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근 통신3사가 선보인 5G 중간요금제와 e심 요금제의 1GB(기가바이트)당 단가가 비슷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5G 품질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 소비자 선택이 확대될 수 있도록 요금제를 다양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 강종렬 사장은 담합 의혹에 대해 “SK텔레콤은 유보신고제 대상으로, 타사와 다른 (요금제 신고) 절차를 밟는다”고 부정하면서도 요금제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 이종호 장관, “책임감 없다” 질책에 진땀

이종호 장관도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거센 질타를 받았다. 이종호 장관은 “SK C&C 데이터센터 화재 현장 CCTV를 확인했냐” “화재 원인이 무엇이냐”는 의원들 질의에 “사진으로 봤다” “조사 중”이라는 답변을 내놨다가 “CCTV를 확인하셨어야 한다” “화재 원인이 뭔지도 확인 안하고, 그럼 뭘 하고 계시냐” 등의 뭇매를 맞아야 했다.

카카오 장애 발생 당시 이 장관의 현장 방문이 19시간 만에 이뤄진 점을 들어 ‘늑장 대응’이라는 질책도 나왔다. 이 장관은 “이 정도 사안이라면 장관이 직접 주관해서 회의를 열고 대책을 세워야 하는 거 아닌가” “서비스들이 단절된 상황에 너무 안일하게 본 거 아니냐”는 질문에 “초기에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외람되지만 할일은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가 “너무 책임감이 없다”는 다그침도 받았다.

이종호 장관은 앞서 지난 16일 SK C&C 데이터센터를 찾은 자리에서 카카오 먹통 사태에 대해 사과의 말을 전한 바 있다. 이 장관은 “서비스 장애로 국민 여러분께 큰 불편을 드리게 된 데 대해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통감하며 사과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