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2] “카카오 사태 대응 무책임했다”…이종호 장관에 쏟아진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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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2] “카카오 사태 대응 무책임했다”…이종호 장관에 쏟아진 질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10-24 17:14:55

권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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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장관이 확인했어야죠.” “너무 무책임하세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24일 서울 여의도에서 실시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서는 카카오 먹통 사태를 대비하지 못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이날 피감기관장 증인으로 출석한 이종호 장관은 “SK C&C 데이터센터 화재 현장 CCTV를 확인했냐” “화재 원인이 무엇이냐”는 이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질의에 “사진으로 봤다” “조사 중”이라는 답변을 내놨다가 뭇매를 맞았다. 이 의원은 “CCTV를 확인하셨어야 한다”며 “화재 원인이 뭔지도 확인 안하고, 그럼 뭘 하고 계시냐”고 비판했다.

이인영 의원은 “예컨대 리튬이온배터리 과충전이 원인이라면, 지금 실내에서 80% 충전을 권고하고 있는 과기정통부 자체 고시, 그것이 준수됐는지 이런 거라도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도 없이 조사 중이라는 답변만 한다”고 질타했다.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이 장관을 향해 “무책임하다”고 비난했다. 고 의원은 “카카오가 여러 재난재해복구 관련 지침도 있고 모의훈련도 하고 있다는데 왜 관리 안하셨냐”고 따졌고, 장관은 “지난 6월 SK C&C에 대해서는 점검이 있었고, 그때 점검 기준에 의해선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카카오는) 부가통신사업자기 때문에 조사할 수 있는 법적 방법이 없다”고 답했다.

이에 고 의원은 “법적으로 부가통신사업자와 기간통신사업자간 차이가 있다는 점은 차치하더라도, 6월에 점검을 했더라도, 빠진 부분이 있다는 것에 큰 책임을 느끼셔야 한다”면서 “지난 17일 일정 부분 서비스 복구가 됐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 사실도 아니지 않냐”고 지적했다. 이어 “장관이 사실 관계를 확인 안하니 이런 허무맹랑한 배포자료가 나가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도 과기정통부의 초기 대응 미흡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카카오가 부가통신서비스지만 전국민이 사용하는 서비스인데, 장애 발생 당시 (이 장관의) 현장 방문은 19시간 만에 이뤄졌다”며 “이 정도 사안이라면 장관이 직접 주관해서 회의를 열고 대책을 세워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질책했다.

이 장관은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화재 진압을 빨리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서비스들이 단절된 상황에 너무 안일하게 본 거 아니냐, 인정 못한다는 거냐”는 정 의원 질문에 “초기에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외람되지만 할일은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 의원은 “너무 책임감이 없다”고 다그쳤다.

이종호 장관은 앞서 지난 16일 SK C&C 데이터센터를 찾은 자리에서 카카오 먹통 사태에 대해 사과의 말을 전한 바 있다. 이 장관은 “서비스 장애로 국민 여러분께 큰 불편을 드리게 된 데 대해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통감하며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어 18일 대전 IBS 과학문화센터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도 고개를 숙였다. 이 장관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원인 분석과 함께 부가통신서비스의 점검 관리 체계를 보완하는 등 필요한 제도적 기술적 대비를 마련하겠다”며 “신속한 복구지원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