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2] "망사용료 공개해야"…통신사 "계약상 공개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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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2] "망사용료 공개해야"…통신사 "계약상 공개 어려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10-24 16:18:09

강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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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망사용료 논의 진전을 위해선 통신사업자(ISP)가 CP로부터 받는 망사용료의 액수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SK텔레콤 강종렬 ICT인프라 사장에 최근 트위치가 화질을 고의적으로 저하한 사태를 언급하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게임방송스트리밍플랫폼인 트위치는 국내 시청자의 원본 화질을 최대 1080p에서 720p로 낮췄다. 국내에서 ISP와 콘텐츠사업자(CP) 간 망사용료 분쟁이 이어져 온 가운데 망사용료 등 한국에서 서비스를 운영하는 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장 의원이 이날 공개한 제보자료에 따르면 게임방송스트리밍플랫폼인 트위치는 통신3사에 유럽과 비교해 30배, 다른 아시아 국가보단 15배 이상 많은 망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 트위치가 지불하는 전체 망사용료의 절반을 우리나라에서 지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강 사장은 “망사용료는 ISP와 CP가 여러가지 조건들을 가지고 체결하는 계약”이라며 현재 트위치로부터 받고 있는 망사용료 액수를 공개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통상 망 연동 당사자 간에는 기밀유지 협약(Non-disclosure agreement·NDA)을 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강 사장은 이날 앞서 논란이 된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대외협력실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앞서 윤 실장은 KTOA와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통신3사가 공동 주최한 ‘망 무임승차하는 글로벌 빅테크, 이대로 괜찮은가?’ 기자간담회에서 최근의 망사용료 공방과 관련 “2030 남성분들이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고 있다”고 말해 구설수에 올랐다.

강 사장은 “국민들께 그릇된 정보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며 “심려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