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2] 망사용료 반대여론 뒷배는 구글?…“댓글관리에 보너스 약속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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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2] 망사용료 반대여론 뒷배는 구글?…“댓글관리에 보너스 약속까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10-21 22:10:10

권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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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구글이 망사용료 부과 법안을 반대하는 여론을 만들기 위해 홍보기획사에 댓글관리를 의뢰하는 한편 내부적으로 입법 불발시 특별보너스 지급을 약속하는 등 적극적인 여론몰이를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종합감사에서 “바이럴마케팅 업계에 따르면 유튜브가 망이용료 법안 입장을 블로그에 게재한 뒤 구글코리아가 홍보기획사에 댓글관리를 의뢰했다고 한다. 사실인가”라고 구글 측 증인에게 질의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사진>는 그러나 “모르는 이야기”라며 부인했다. 김 사장은 “시간을 줄 테니 1시간 내 사실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조승래 의원 요구에 “담당자가 외국에 있어 (어렵다)”고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했다.

이어 조승래 의원은 “구글코리아가 회사 내에서 망이용료 (입법을) 저지하면 보너스를 주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그런 적 있나”라고 질문했고, 김 대표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보너스 기준에 망사용료와 관련한 기준은 없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사장이 모르면 누가 아냐”고 재차 다그쳤지만 김 대표는 “보너스는 각 사업팀에서 주기 때문에 들은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조승래 의원은 “증감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공소시효는 10년이다”라며 “블로그 댓글관리부터 보너스 지급까지 끝까지 추적해 위증 여부를 따지겠다”고 엄포를 놨다.

이날 과방위는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에 대해 위증 고발을 결정했다. 김 대표는 이날 감사에서 시종일관 “잘 모른다” “제 결정사항이 아니다”는 책임회피성 발언으로 답변을 해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