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2] “사실과 달라”…구글·넷플릭스에 뿔난 과방위, ‘위증’ 고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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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2] “사실과 달라”…구글·넷플릭스에 뿔난 과방위, ‘위증’ 고발키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10-21 19:24:12

권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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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구글과 넷플릭스 측 증인을 위증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21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종합감사에서 여야 간사들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날 방통위 종합감사에는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 ▲정교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전무가 일반증인으로 참석했다.

이중 과방위가 위증 고발을 결정한 증인은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과 정교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전무다. 증인들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판단이다.

구글코리아의 김경훈 사장은 이날 감사에서 시종일관 “잘 모른다” “제 결정사항이 아니다”는 책임회피성 발언으로 답변을 해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특히 김 사장은 구글플레이의 인앱결제 강제 조치에 대해, 구글코리아는 싱가포르 법인을 둔 구글플레이와 별개라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선을 그었다. 구글플레이가 한국시장에서 올린 매출이 싱가포르쉐 법인으로 송금된다는 점에 대해서도 “플레이 매출은 국내 매출이 아니다”라고 구분지었다.

이에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방통위가 인앱결제강제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령을 만들 당시에도 그럼 싱가폴(구글플레이)에서 직원들이 날아왔나”고 꼬집었고, 김 사장은 “구글플레이에서 방통위를 방문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하지만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방통위를 방문한 것은 구글코리아”라고 확인했다.

이 같은 모호한 진술이 이어지자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김경훈 사장에 대해선 위증으로 고발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여야 간사가 대체적으로 동의했다”며 “오늘 국감이 끝나기 전까지 발언을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스스로 바로잡을 기회 드리겠다”고 말했다.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의 정교화 전무 진술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 전무는 “넷플릭스는 미국 통신사에 ‘망 이용료’든, ‘망 접속료’든, 또는 ‘액세스 피(Access Fee)’든 어떤 형태로든 유무형의 비용을 내고 있죠”라는 박성중 의원(국민의힘) 질문에 “2014년에 잠시 낸 적은 있으나 현재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그러나 “넷플릭스가 어떤 형태로든 비용을 내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했다”며 “정교화 전무한테도 위증을 추가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여야 간사간 합의에 따라 위증으로 고발하되, 이후 (증인들이) 정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참작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