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2] 박찬대 의원 “월패드 해킹 후속대책 미비··· 정부가 손 놓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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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2] 박찬대 의원 “월패드 해킹 후속대책 미비··· 정부가 손 놓고 있어”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10-18 09:27:32

이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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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작년 이맘쯤 한국의 아파트 단지 700여개, 약 17만가구의 가정 내 영상이 다크웹에 업로드되는 ‘아파트 월패드 해킹’ 사건 이후 정부의 후속 대책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아파트 월패드 해킹 이후 정부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을 개정하고 지난 6월 전국 20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진행했으나 이 조사가 부실하게 진행됐다고 질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관계부처는 홈게이트웨이 기능 내장형 월패드는 기술기준이 규정된 홈게이트웨이 기능을 충족하는 설비로 판단했다. 홈게이트웨이의 경우 과기정통부 및 산업부의 인증 규정에 따라 안전(KC)인증을 모두 받아 기술기준을 준수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박 의원 지능형 홈네트워크에 연결되는 기기·설비·장비는 한국산업표준(KS)이 제정돼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표준에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자파 유해만을 검증하는 KC인증에 대한 조사는 이번 사태에 대한 적절한 조사가 아니라는 비판이다.

과기정통부 산하기관인 국립전파연구원도 “KC인증은 관련 대상제품이 전자파 관련 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시험해 평가하는 것이다. 홈게이트웨이 기기 및 월패드에 대한 제원, 규격, 성능, 상호연동성 등에 관한 시험 및 인증과는 관련이 없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정부는 월패드 해킹 사태 후속 대처로 실태조사를 진행했는데 기능을 점검하는 KS 여부를 검사하는 것이 아닌 단순 전자파 유해 정도만 체크하는 KC 인증 여부를 확인했다”며 “KC인증이 월패드와 홈게이트웨이의 기능과 안전을 담보하는 만능 인증서로 둔갑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과기정통부의 잘못된 해석으로 현재 대부분의 아파트에는 월패드에 대한 안정성을 담보하는 절차와 시공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그로 인해 수많은 국민들은 월패드 해킹 등 주거보안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지금이라도 전국 아파트의 홈네트워크 부실 시공 등을 재점검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막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