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까지 번진 카카오톡 먹통사태, 투자 피해 책임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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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까지 번진 카카오톡 먹통사태, 투자 피해 책임 누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10-16 11:35:02

박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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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SK C&C 판교데이터센터 화재에 과학수사대 인원들이 조사를 위해 들어가고 있다

[디지털데일리 박세아 기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톡 먹통 사태가 발생하면서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까지 불똥이 튀었다.

카카오톡으로 로그인이 가능했던 업비트 역시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차질을 빚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제대로 거래를 못한 이용자 중심으로 피해 보상에 대한 문제가 수면위로 올라왔다.

16일 업비트는 홈페이지에 "현재 카카오 서비스 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문제가 발생했다"라며 "카카오 서비스 정상화 확인 시 본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다"라고 게시한 상태다. 거래소 측에서 밝힌 피해 범위는 카카오페이 인증 수신과, 상담톡 등 카카오 관련 서비스 이용 등이다.

당장 업비트는 카카오 인증 대신 네이버 인증 등을 통해 로그인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이미 카카오 로그인만 이용해 제때 거래를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용자를 중심으로 볼멘 섞인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이번 피해 보상이 업비트에서 자체적으로 이뤄져야 할 지에 대해서는 다소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증권사의 경우 해당 증권사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등 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피해보상이 이뤄진다. 투자자들이 투자하거나 투자를 철회하려는 종목의 시의성을 인정해 투자 손실 최소화나 이익 극대화를 방해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자체적인 전산 장애로 인한 범위에서 유효하다. 이마저도 피해를 입증하는 구조가 까다로워 충분한 보상이 아니라는 투자자 불만이 존재했던 상황이다.

반면 이번 사태는 업비트의 자체적인 전산장애가 아니어서 책임소재와 피해보상 범위 산정과 관련해 논의가 이뤄져야 할 부분이 크다. 유효했던 제2채널 인증 경로 존재와 타사 전산 장애 등 요인으로 양사간 책임 소재를 두고 공방이 이뤄질 가능성도 일부 존재한다.

다만, 업비트가 자체 로그인 방식이 없어 연동 로그인 방식의 서비스 장애 피해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향후 대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대두되고 있다.

한편 업비트 고객센터엣서는 현재 서비스 장애로 인한 피해 보상 부분은 카카오 측에 직접 문의해야 한다고 답변하고 있는 상태다.